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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어요.(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어요. (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 남자친구가 저와 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을 발견헀습니다. 물어보니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었다고 미안해 하더라구요,, 경찰에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만 지금은 다 없던 것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① 야간, 공휴일송달에 대하여 ​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① 야간, 공휴일송달에 대하여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차후 소송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 ​ ​ ​ ​ 보통은 피고(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의 소장을 출력하여 문서로 만든 후 피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 그런데 간혹 피고가 일부러 소장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 더보기
성매매알선 동종전과입니다.(feat.성매매특별법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 ​ 성매매알선 동종전과입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feat.성매매특별법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 ​ ​ ​ 2016년 4월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실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집행유예기관과 누범기간은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9년 11월 말 쯤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서 단속을 걸리게 되었는데요, 2~3차례 16만원을 받고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인정한 상태입니다. ​ 제가 받을 처벌에 동종전과가 영향을 미칠까요? ​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더보기
유부남이 저를 성추행했습니다.(feat.고소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유부남이 저를 성추행했습니다. (feat.고소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 ​ ​ 2017년11월22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소장님(유부남)과 일을 마치고 술을 한 잔하게 되었습니다. 2차까지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는데, 그때 뒤에서 저를 끌어안으시더라구요. 순간 당황했지만 이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 그 후 소장님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시더군요. 전 모텔엔 가기 싫어 대신 나이트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나이트도 없었고, 택시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갔어요. 피곤해서 좀 쉬다 나오고 싶었습니다. ​ 제 기억엔 손은 잡고 들어갔던걸로 기억합니다만, 관계를 가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은 제 속옷을 벗기며 관계를 가지려 하시더군요. 끝내 .. 더보기
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feat. 성폭력, 강간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feat. 성폭력, 강간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제가 안 좋은 일이었어서 직장동료와 퇴근 후 술을 마셨어요. 저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술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술을 덜 마셨는데, 동료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먹고 취해서, 근처 호텔로 어렵게 데려다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제가 거부를 하니 하의만 내려서 제 팔을 붙잡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자세를 바꾸려는 순간에 밀치고 도망을 나왔는데요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더보기
[이혼변호사]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된다 ​ [이혼변호사]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된다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 된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2019두42112)에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 ​ ​ ​ ​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B씨는 2017년 6월 사망했습니다.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그 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는데요. ​ ​ 공단은 재심을 거쳐 "A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유족.. 더보기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동성간의 성추행도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나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동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성범죄는 다른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강제추행)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더보기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 ​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단지 오기나 반감 등의 이유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판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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