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

[이혼변호사] 국제결혼 후 이혼했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혼변호사] 국제결혼 후 이혼했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얼마 전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베트남 신부가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법무부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요. ​ 이로 인해 이혼한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도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 ​ ​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 ​ 국민의 배우자(F-6-1) 한국인과 혼인관계가 있는 외국인 자녀 양육(F-6-2)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혼인 단절(F-6-3)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 실종 또는 '자신에.. 더보기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feat.성범죄/피해자/손해배상)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feat. 성범죄/피해자/손해배상) 리버티 법률사무소 ​ 현재 민.형사상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 일전에 법률사무소 상담 시, 가해자1은 유사강간인데 유부남이라 최소 합의금 2,000만원부터 시작하며, 가해자2는 당시에 방조죄 및 준특수강간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가 계속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수임을 취소했습니다. ​ 저는 현재 병원비 180만원, 위약금 30만원을 물었고 심리검사 결과,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했기에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커질거라 생각합니다. (여태 사비로 처리하였음) ​ 근데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그 대..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아이를 양육하는 권한을 가지고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본인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빼앗아 가면 정상적인 양육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 ​ 그래서 인정되는 유아인도 청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유아인도청구는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가 아이를 탈취당한 경우 그 탈취자를 상대로 아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 인도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 ​ ​ ​ ​ 다만, 현실적으로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청구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에 제기하는 경우, 하나의 사건에서 위 청구에 대하여 모두 재판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 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판단해주지 않기에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를 준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 ​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 다만 판례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이혼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남게 되는데요. 이혼 기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 ​ 본인이 과거에 혼인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 ​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의 소 제기를 통해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 ​ ​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재판 도중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재판 도중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 재판 도중에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대처방법 및 절차 진행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민사소송법 제225조 이하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 ·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간녀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어요. 위자료소송이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상간녀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어요. 위자료소송이 가능한가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직장 여직원과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자백한 상태이고요. 괘씸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상간녀의 휴대폰번호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 ​ ​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는 당사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피고를 특정하면,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요. ​ ​ 문제는 상간녀(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 더보기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민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 ​ ​ ​ ​ ​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민법 제196조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공시송달의 효력으로서 소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이 경우 피고가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의 효과가 생기고, 재판장님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 문제는 피고가 뒤늦게 위 사실을 알..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