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을 한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참작되나요? d[이혼변호사]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을 한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참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2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소득의 전부를 책임져왔는데요. 남편이 저한테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비록 돈은 못벌었지만 아이 키우고 내조하느라 혼인생활 모든 에너지를 쏟았는데, 정말 재산분할에 아무런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혼인생활 중 아이의 육아와 살림에만 집중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비율 기여도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도 참작사유인가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비율 기여도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도 참작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안녕하세요리버티 법률사무소대표변... blog.naver.com 민법 제839조의2 제②항은 '---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분할비율을 정하는 참작사유 중 '기타 사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의 이혼과 재산분할에서 그 재산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더보기 [이혼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싶어요 [이혼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저는 원래 196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버지와 공무원의 착오로 1964년도에 출생한 것으로 잘못 표기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정년퇴직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960~197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고, 당시 출생신고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히지 못하여 본인이 실제로 태어난 생년월일과 다른 날짜로 출생신고되어 고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준의 정정)..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시에 분할대상 재산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소송은 가사비소송사건이므로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에만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 더보기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왔어요.(feat.상습폭행/고소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왔어요. (feat.상습폭행/고소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여자친구에게 1년 동안 꾸준히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몸과 얼굴을 구별하지 않고 폭행을 휘둘렀으며 처음 6개월 동안 맞은 것에 대해서는 모아둔 자료가 없지만 그 이후 부터는 녹취록과 사진을 모두 모아놨습니다. 처음엔 제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 화도 내고 회유도 해봤지만, 정도가 점점 지나치면서 폭력은 물론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하는 순간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물론 보란듯이 진짜로 신고를 해 저를 당황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관계도 끝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 .. 더보기 길가다가 부딪혔는데 성추행이래요.(feat.고의 조각)리버티법률사무소 길가다가 부딪혔는데 성추행이래요. (feat.고의조각)리버티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추행 누명을 썼어요. 길을 걷다가 여자와 부딪혔고 일으켜줬는데 제가 몸을 만졌다며 신고를 했어요. 저는 그냥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한쪽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을 앞으로 내밀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슴쪽이 만져지긴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황을 많이 해서 그런지 왜 손을 내밀었는지 기억이 전혀 안납니다. 경찰도 손을 갑자기 왜 내밀었냐고 의미심장하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겠더라구요.. 어떻게 하죠..?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쇼미더머니와 슈퍼스타k로 유명세를 탄 힙통령 장문복씨가 전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판결 후 새로 발견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판결 후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작년에 조정이혼으로 이혼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아내의 은닉재산을 있음을 공직자재산불성실 신고문제로 알게 되었는데요. 누락된 재산이 있다니 속은 기분이 듭니다.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 소송이 종결된 후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긍정적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