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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청구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에 제기하는 경우, 하나의 사건에서 위 청구에 대하여 모두 재판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 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판단해주지 않기에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를 준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 ​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 다만 판례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 더보기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배우자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함께 출국하여 유학생활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문제는 신혼 초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성관계 부존재로 불화를 겪다가 얼마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는데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상세불명의 경미한 성기능장애'만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친정 식구들조차 저를 무시합니다. 견디기 어려워 이혼청구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 ​ ​ ​ 부부가 혼인한 이후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혼변호사] 처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처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아내와 원만히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아내가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들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소홀히 하여 갈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려 노력도 해보았지만, 믿음이 생기지는 않더군요. 그러던 와중 아내가 종교집회에 참가한다고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지 몇 달째입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려 합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 ​ ​ ​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권으로서 부부간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각자가 이를 존중하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 ​ 다만 이로 인해 혼인관.. 더보기
[이혼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 시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이혼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 시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 ​ 오늘은 사실혼배우자의 경우에도 위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 ​ ​ ​ 법원은 ​ "사실혼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재산분할의 방법 및 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재산분할방법에는 ​ ① 현물분할 ② 경매분할 ③ 대상분할 ​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 ​ 이 중 경매분할의 경우, 경매과정에서 유찰 등으로 물건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이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 ​ ​ ​ ​ 현물분할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이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 ​ 다만, 이러한 경우..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을 한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참작되나요? d[이혼변호사]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을 한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참작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2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소득의 전부를 책임져왔는데요. 남편이 저한테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비록 돈은 못벌었지만 아이 키우고 내조하느라 혼인생활 모든 에너지를 쏟았는데, 정말 재산분할에 아무런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 ​ ​ ​ 혼인생활 중 아이의 육아와 살림에만 집중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 재산분할의 비율은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비율 기여도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도 참작사유인가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비율 기여도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도 참작사유인가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어제 포스팅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 ▼▼▼ ​ ​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안녕하세요​​리버티 법률사무소대표변... blog.naver.com ​ ​ 민법 제839조의2 제②항은 ​ '---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 오늘은 분할비율을 정하는 참작사유 중 '기타 사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무엇일까요? ​ ​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부부간의 이혼과 재산분할에서 그 재산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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