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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민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 ​ ​ ​ ​ ​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민법 제196조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공시송달의 효력으로서 소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이 경우 피고가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의 효과가 생기고, 재판장님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 문제는 피고가 뒤늦게 위 사실을 알..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2년 전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했습니다. 당시에 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았는데요. 가정폭력의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 ​ 우리 민법에서는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시에 분할대상 재산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일까요? ​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재산분할소송은 가사비소송사건이므로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됩니다. ​ ​ 따라서 가정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에만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 더보기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랜 기간 별거한 아내와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공무원이 사망했더라도 유족연금은 사실혼 관계에 있더 후처에게 지급해야 한다 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 ​ ​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 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 ​ ​ ​ ​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은 공무원으로,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법적인 아내는 A씨가 아닌 B히인데요. 남편은 B씨와 10년 넘..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빚을 혼자 갚았어요. 재산분할시 반영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혼자 빚을 갚았어요. 재산분할시 반영이 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갚아야 할 때가 되어 급한대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이미 갚은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 ​ ​ ​ 위 질문의 요지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시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의 기준시기 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 ​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아시다시피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 ​ 우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한 상해보험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한 상해보험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교통사고 등을 당하여 받게 된 교통안전보험금,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상해보험금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혼인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 일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고 본 대법원 판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 ​ ​ ​ ​ ​ 원고와 피고는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피고가 상당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 ​ 원고는 "피고가 혼인파탄 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변제한 것은 단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약혼을 하고나서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전문제와 종교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양 집안 사이의 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 ​ ​ ​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여러가지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 그런데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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