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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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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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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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을 하고나서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전문제와 종교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양 집안 사이의

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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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여러가지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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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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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판례는

결혼준비비용에 대한

반환청구를

긍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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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인테리어비용이나

예식준비비용, 주택구입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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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금원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0므2357,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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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이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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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시하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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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재산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분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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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재산분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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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

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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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인관계 해소시에

공동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를 재산분할로서 분배할 수

있을지언정,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재산분할이 아닌 원상회복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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