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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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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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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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무원이었다가

작년에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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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해져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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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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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힘시킬 수 있다'

고 하여 긍정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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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전] 2014. 7. 16. 2012므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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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중요한 것은,

판례는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

할 뿐 아니라,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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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른 일반재산의 경우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

과는 다른 경우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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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대방이 수령하고 있는

퇴직연금수급권을

소송에서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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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해당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조회하거나,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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