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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저 또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혼변호사]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저 또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피고로서 소송에 대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소 제기 절차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 더보기
직장 상사가 한 번만 해주면 진급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feat. 성범죄/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직장 상사가 한 번만 해주면 진급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feat. 성범죄/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직장 상사가 제 진급을 빌미로 자꾸 관계를 요구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이러다 잘못해서 찍히기라도 하면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까봐 어쩔수 없이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관계를 갖게 된 후로 둘이 있게 되면 성적인 농담도 더 많이 하고 제 엉덩이 같은 곳도 만지는 등의 행동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도 없이 단지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들을 더이상은 참기가 힘들어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없게 이번 기회에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처벌 확정되어 정신.. 더보기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꼭 해야하는 절차가 무엇인가요? (feat.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꼭 해야하는 절차가 무엇인가요? (feat.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신상정보공개로 인해 직장에서도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범죄로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전자발찌도 차고 있는데 신상정보공개고지 때문에 모든게 무너져버려서 너무 힘듭니다. 꼭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이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기본신상정보뿐만 아니라 머그샷과 출입국내역, 성범죄 전과 등도 등록하게됩니다.즉,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더보기
친구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내려다가 실수로 다른 여자에게 보냈어요. (feat. 형사사건/음란물유포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친구에게 야한 영상을 보내려다 실수로 다른 여자에게 보냈어요. (feat. 형사사건/음란물유포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평소 자주 음란물을 공유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음란물을 보내려다가 평소 제가 알고 지내는 다른 여자 아이에게 실수로 음란물이 전해지게 되었고, 삭제하기 전에 빠르게 읽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들키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여자 아이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며, 곧 조사받으러 갑니다. 저 이제 어떡하죠? 큰일난 거 맞죠?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더보기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가출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가출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남편이 가출한 지 5년 째입니다. 이제는 제 연락조차 잘 받지 않네요. 남편이 벌어오던 수입이 없으니 아이들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고 부부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74조에서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부간의 부양은 친족 사이의 부양과는 달리 본인의 경제적 형편과는 별개로 상대편의 생활을 본인의 생활로서 보장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부양의 성질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이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더보기
[이혼변호사] 배우자 있는 자가 혼인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변호사] 배우자 있는 자가 혼인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혼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다시 혼인을 한다면 혼인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에서는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자가 이중으로 법률혼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에 의해 법률혼관계에 있는 자가 중복해서 사실혼관계를 맺는 것은 중혼이 아닌 것이죠. 일단 이미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은 그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혼이 생기는 경우는 실제로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물게 중혼이 되는 경우로는 ①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중으.. 더보기
여자 화장실 안에 카메라를 두고 찍어봤어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리버티 법률사무소 여자 화장실 안에 카메라를 두고 찍어봤어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리버티 법률사무소 저는 45살 직장인 인데요.... 한참 젊은 여자에 호기심이 생기고 해서.... 지하철 여자 화장실 안에 카메라를 몰래 두어봤어요... 그러다가 청소 아주머니가 제가 들어온 걸 발견하시는 바람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저 이제 큰일난거죠?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신고는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 더보기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다가 마누라에게 걸렸어요. (feat. 성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리버티 법률사무소 저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다가 마누라에게 걸렸어요. (feat. 성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어제 밤 11시에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가는 도중에 마누라에게 걸렸습니다. 집 안에서 마누라가 사진을 찍고 여자에게 폭언을 했으며, 저는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사죄했습니다. 마누라가 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매매란?​Prostitution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 매춘·매매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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