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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상간자도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상간자도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간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즉,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상간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이혼소장에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적시해야 하고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취지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 이혼소장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혼자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 ​ ​ ​ 상간자는..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오늘은 혼인이 성립한 후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일단 대법원은 약혼예물의 수수에 대하여 ​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가한 성질을 가진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 ​ ​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더보기
[이혼변호사]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혼변호사]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혼인신고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 을 제기하면 됩니다. ​ ​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무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 더보기
[이혼변호사] 현행법상 이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혼변호사] 현행법상 이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오늘은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이혼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2가지가 있는데요. ​ 가사소송법에서 조정이혼을 인정하고 있어서(가사소송법 제49조),​ 현행법상 이혼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 ​ ​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려는 뜻이 합치되면 바로 이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부부가 이혼 의사만 합치되면 법이 이혼의 자..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할까? ​ [이혼변호사] 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할까?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2018두650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 ​ ​ ​ 1997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7년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A씨가 갖고 B씨에게는 1억 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배우자 사망시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이혼변호사] 이혼 배우자 사망시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한 후 어느 일방이 사망했더라도 다른 상대방은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 을 소개하겠습니다. ​ ​ ​ ​ ​ 2009느합239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A(75)씨가 사망한 전 남편 B씨의 아들 C(49)씨와 딸 D(51)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총 8,900만원을 지급하라" 고 심판하였습니다. ​ ​ ​ ​ ​ ​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라고 전제한.. 더보기
[이혼변호사] 60세 전에 이혼해도 배우자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 [이혼변호사] 60세 전에 이혼해도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 ​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 ​ ​ ​ ​ ​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도록 판결했는데요. ​ ​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몇몇 조건..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 포기 약정했다면 상간자에게 영향 있을까?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 포기 약정했다면 상간자에 영향 있을까? ​ ​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협의이혼 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어도 이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 ​ ​ ​ ​ 원고와 A는 2001년 12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 ​ A는 2014년경부터 피고와 교제했고, 2018년 5월경부터는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 A는 2018년 5월경 집을 나가 원룸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피고는 위 원룸에 드나들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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