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빚을 혼자 갚았어요. 재산분할시 반영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혼자 빚을 갚았어요. 재산분할시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갚아야 할 때가 되어 급한대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이미 갚은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위 질문의 요지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시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의 기준시기 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더보기 [이혼배우자] 재산은 없고 빚만 있어요.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이혼배우자] 재산은 없고 빚만 있어요.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남편의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혼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빚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생활비를 위해 제 명의로 카드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 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떠한 목적으로 빚을 지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 더보기 아빠가 매일 성추행을 해요.(feat.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아빠가 매일 성추행을 해요. (feat.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저는 고2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렸을때부터 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운전할때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침에 자고 있을때는 몰래 성관계를 하는 시늉을 해요.. 가끔씩은 제 성기부분도 만지려고하세요. 단둘이 있을 때는 대담해지기도 하는데, 성기를 제 팬티 속으로 넣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엄마는 아무 사실도 모르세요.. 제가 모든걸 털어놓으면 가족이 무너질까 무섭지만 지금 모든것이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지난 10일 40대 남성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더보기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동성간의 성추행도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나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동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강제추행)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더보기 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신고 및 고소를 하고 싶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신고 및 고소를 하고 싶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직장상사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해 수치심이 들어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CCTV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서울의 한 농협 지점에서 실습생을 성추행(강제추행) 하는 사건이 발생해 관련자들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농협 내부에서는 갑의 위치를 악용한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은.. 더보기 [이혼변호사]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도 친자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와 아내가 혼외 관계로 낳은 자녀 둘 다 친자식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어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편 A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첫째 아이를 낳고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4년 후인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는 무정자증이 나은 것으로 생각해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으나 사실 아내가 혼외 관계를 통해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2013년 부부갈등.. 더보기 [행정소송변호사]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진단 받은 20대 업무상 재해 인정 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입사 5개월만에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기설계업체에 입사한 A는 입사한지 5개월 만에 회사 숙소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A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와 함께 근무하던 두 명의 대리가 이직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심적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 업무과 과중해졌는지 등에 대해 A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경색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 더보기 [상속변호사] 과거 양육비도 상속이 가능할까?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A가 사망한 B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 2명을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사건에서 최근 A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B의 배우자는 3000만원을 B의 자녀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1심 심판을 취소한 것입니다. A는 친구의 소개로 B를 만났지만 A가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 무렵 연락이 끊겨 B의 자녀 C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C는 성년이 된 이후 자신을 친자로 인정해 달라며 B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C의 청구를 받아들여 C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어머니 A는 이후 B를 상대로 C에 대한 과거 양육비 4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B..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