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변호사]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처분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서초구가 관내 대형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초구 의원들이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파기환송심(2016구합46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회가 도로 지하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부지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와 같은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 더보기 [행정소송변호사] 외국인 체류허가 관련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체류 자격을 갖추고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부여 또는 체류 자격 변경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허처분을 받을 경우는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몽골인 A는 한국의 사회복지분야를 공부해 몽골에 전파하기로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유학을 결심해 처음에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유학 체류 자격(D-2)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재정능력 미비라는 이유로 체류 기간 연장 불허처분서를 받았고, A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9월 21일 이전에는 모두 구분 없이 '체류 기간 연장 .. 더보기 [민사변호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서 반드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할까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 더보기 [국제법무변호사] 중재합의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A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국 건설회사인 B사 및 투자자 C사와 개발사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C사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각 자본금을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회사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회사의 계속운영 여부에 관하여 B사와 C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발사업 기본계약에는 계약과 관련하여 여하한 분쟁이 발생시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3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손해를 입은 측은 아래 명시된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고,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싱가폴국제중재.. 더보기 김지진 대표변호사 출연 유튜브 [강변쌀롱]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김지진 대표변호사가 유튜브 [강변쌀롱]을 시작합니다. 유튜브 [강변쌀롱]은 변호사들의 일상과 다양한 법률 이야기들을 엿보실 수 있습니다! ▶브이로그 1. [강변쌀롱]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튜브 도전기 https://www.youtube.com/watch?v=wBzIvf6QLjc 2. [강변쌀롱] 변호사들은 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rdbfb-VK5Ig ▶로스쿨 대선배의 꿀팁 1. [강변쌀롱]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로스쿨 면접 일타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Y3zDNkB7Kr0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법 이야기 1. [강변쌀.. 더보기 [행정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후 미조치 경우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가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등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 실효성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양육비 이행명령에 불응해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30일 이내 감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실제 이혼여성 61.3%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나타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조정이나 판결에 의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의 .. 더보기 [강변쌀롱] 데이트폭력도 쌍방폭행이 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유튜브의 일부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트폭력도 쌍방폭행이 될 수 있다고? 쌍방폭행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쌍방폭행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QWB_4cBTNPc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