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상담비용

성매매업소 단속 중 장부적발이 되었어요 (feat. 성매매특별법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매매업소 단속 중 장부적발이 되었어요 (feat. 성매매특별법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 ​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하다가 장부에서 제이름을 발견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서 요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밑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 입니다. ​ ​ 성인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의사 결정입니다. 그러나, 성관계를 조건으로 금전이 오고간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성매매로 적발이 되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공무원이 집단 성매매로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해임 등 중징계를.. 더보기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시간이 흘렀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시간이 흘렀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 ​ 1-2년 전 아이의 돌잔치를 하던 중 남편 회사 동료의 어르신께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한 수치심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데 시간이 지난 일이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의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 입니다. ​ ​ 성추행(강제추행)이란? ​ 공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수 있는 신체 접촉행위 를 말하는데, 추행 죄로 신고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 형법.. 더보기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시 신고방법이 궁금해요 (feat.형사사건, 가정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 ​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시 신고방법이 궁금해요. (Feat. 형사사건, 가정폭력) 리버티 법률사무소 ​ ​ ​ 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을 폭행 및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현재 고소한 상태입니다. 평소 저희 어머니께 폭행을 가하고 집을 나가면서 저와 제 오빠(어머니 쪽 자녀)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종종 했던 터라 가정폭력 임시 조치가 처해졌고 저희는 신변보호를 받는 중입니다. 임시조치 기간 중에도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집 근처 지구대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러 왔다고 하니, '그냥 전화를 안 받으면 되지 않냐'라는 답변을 해주어, 그 이후에는 경찰서로 연락을 하였더니, 경찰관이 피의자가 계속 연락을 시도한 증거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오라고 합니다. 경찰.. 더보기
미성년자인데 성인에게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해 신고하고 싶어요. (feat. 아청법) 리버티법률사무소 ​ 미성년자인데 성인에게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해 신고하고 싶어요. (feat. 아청법) 리버티법률사무소 ​ ​ " ​평소에 알던 오빠가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룸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성추행(강제추행)을 하여 저항하다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니까 멈췄고 그 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에 화가 나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 ​ 미성년자 가수 지망생을 성추행(강제추행) 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박씨는 A양에게 유명 여가수 K와 함께 노래하게 해주.. 더보기
강간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경찰서 출두 연락을 받았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 강간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경찰서 출두연락을 받았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작년 12월 같이 일하던 여자와 동의하에 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후에도 웃으면서 같이 근무하였는데 올해 7월 여자가 퇴사한 후 갑자기 작년에 있었던 일 때문에 퇴사했다고 본인에게 사과를 요구해 얼떨결에 사과하게 되었는데 강간(성폭력)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 출두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DB그룹 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당 부분 혐의가 .. 더보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병원에서 진료받다가 의사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병원에서 진료받다가 의사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진료 받던 중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더보기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해 신고하고 싶은데 보복이 두려워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해 신고하고 싶은데 보복이 두려워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 ​ ​" 현재 남자친구와 동거인 상황에 데이트 폭력(형사사건)을 당하고 있는데 헤어지자고 하면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움에 떨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 최근 여배우 데이트 폭력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 하나경씨가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남성이 헤어짐을 말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와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더보기
차 안에서 밖에 있던 여자에게 성인용품을 보여주며 말을 걸어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했다면? (feat. 특별법상 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차 안에서 밖에 있던 여자에게 성인용품을 보여주며 말을 걸어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했다면? (feat. 특별법상 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새벽에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발견해 본인도 모르게 차에 있던 성인용품을 꺼내었고 상대방에게 "이거 써보실래요?"라며 말을 걸었는데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특별법상 성범죄)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