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단속 중 장부적발이 되었어요
(feat. 성매매특별법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하다가
장부에서 제이름을 발견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서 요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밑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인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의사 결정입니다. 그러나, 성관계를 조건으로
금전이 오고간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로 적발이 되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집단 성매매로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해임 등 중징계를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결코 성매매의 처벌이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현장단속 및 장부적발로 인해 수사기관으로
출석시, 어떤 대응과 대비가 필요한지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형사사건 전문팀
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성매매단속을 하다가 장부에서
제 이름이 나와서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 요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일반형사사건 전문팀이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특별법위반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는 성매매 업주 단속을 했는데, 장부에서 제 정보가 나왔다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서 방문 시 제 잘못을 많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서 손에 일도 잡히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1)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처벌이 줄어들까요?
2) 선처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처벌의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3) 회사나 집으로 따로 우편물을 보내어 알려지게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일반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혐의에 대한 인정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초범이라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 보다 검찰에서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노력하여 처분을 받는 것이 기록 등도 남지 않고 본인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2) 통상 양형인자 등 최대한 양형분석을 하여 검찰에서 주장을 한다면, 초범인 경우에는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계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찰에서 양형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3) 경찰에서 우편물 1회, 검찰에서 1회 이상 등 사건이 발생하여 입건되면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이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작성하여 미리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외에 일체 알리지 않고 사건을 비밀스럽게 진행시킬 수도 있으니, 이와 관련된 노하우 및 실무 진행은 착오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미리 검토 받으시고 조치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특별법위반관련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음화 제조, 음란물 배포 방조】
2017형제910** / 설ㅇㅇ
>>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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