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미성년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성매매미수로 신고 한다고 협박을 받았다면?
(feat. 아청법 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
어플로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만나서 상대가 미성년자 인 것을 알게 되어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의 삼촌이라며 남성이 나타나
성매매미수(아청법 위반)로 신고 한다며 협박해
2억을 계좌이체 해주고 핸드폰을 가져가
증거를 남기려고 자작 문자도 보내 놨을 시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3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어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적으로 성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미성년자이지만 성을 매도하는 상대방 측에서 나이를 속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미성년자임을 만나서 밝히고 아청법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와 유사성행위는 없었고,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플로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만나서 상대가 미성년자 인 것을 알게 되어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의 삼촌이라며 남성이 나타나
성매매미수(아청법 위반)로 신고 한다며 협박해
2억을 계좌이체 해주고 핸드폰을 가져가
증거를 남기려고 자작 문자도 보내 놨을 시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7개월전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나서 보니 15살 미성년자였고 너무 어려서 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를 호텔로 불러 대화 를 나누던 중
외삼촌이라며 한 남성이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관계 는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걸로
신고 를 한다기에 너무 겁이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테니 신고 는 하지 말아달라고 무릎꿇고 빌었습니다.
미성년자 는 성매매 미수 에 대한 처벌도 있다기에 회사 , 또는 가족들이 알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 후로 대출까지 받아서 2억이라는 돈 을 계좌로 이체 했습니다.
처음에 7000만원 , 2주 후 1억 3천만원 이라는 계좌의 돈을요.
제가 빨리 알아차리고 신고 를 했다면은
호텔 cctv에 증거가 있을터인데 증거도 지금
사라진 상태이며 , 너무 겁이나 카톡 대화까지 한걸삭제 를 해버린 시점입니다 .
더군다나 , 그 남자가 제 핸드폰을 가져가 본인에게 문자를 보내여 자작극을 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츠 cls 차주 되시나요? 아침 출근길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다
세워져있는 차량 을 좀 심하게 박았습니다 .
제가 현재 보험처리가 책임보험 뿐이 되지 않는데
합의 요청 드립니다 .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의 내용을 제 핸드폰에서 본인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1) 만약 상대방을 신고하게 된다면 저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인지 알고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나서 알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2) 상대방 남성이 문자를 보여주며 차를 박아서 합의금으로 돈을 송금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면 그 문자가 증거가 되어 처벌이 어려워 질 수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은 지금 사안은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의 고의가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의성 조각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는 성매매 미수자체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진행이 되었다면 이 부분은 고의성 조각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한 부분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협박, 강요 등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정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입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주시고 본 사안은 본인은 무혐의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고, 상대방은 반드시 형사처벌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성공사례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 성매매)
2018형제368** / 이ㅇㅇ
>>검찰 종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다음(DAUM)에서 "강남변호사"를 검색해보세요.
https://place.map.kakao.com/1611201459
리버티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호 (서초동 1330-18)
place.map.kakao.com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The Liberty Law Firm)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법률정보 등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15분 무료상담 예약 : 02-525-0714)
blog.naver.com
「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view_as=subscriber
강남 변호사 - Gangnam Lawyers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와 박경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이)의 좌충우돌 콜라보~ " 세상에 이런 변호사 또 없습니다!" 이 채널은 변호사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고픈 두 변호사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
www.youtube.com
https://www.youtube.com/watch?v=Z_mq9yQqHEw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 성매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매매업소 단속 중 장부적발이 되었어요 (feat. 성매매특별법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19.12.04 |
|---|---|
| 세차례의 성매매 중 하나만 적발되어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어 두차례도 적발되었다면? (feat. 성매매특별법 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19.11.29 |
| 성매매 현장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feat. 성매매특별법 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19.10.21 |
|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feat. 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19.10.17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feat. 성매매특별법 위반) (0) | 2019.1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