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법률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짓 증언으로 폭행죄로 신고당했습니다.(feat.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거짓 증언으로 폭행죄로 신고당했습니다. (feat.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동거인에서 폭행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대방을 절대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폭행사실이 없으니 당연히 cctv나 증거, 목격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상대 측 지인A가 낸 거짓 진술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런말은 당연히 없고. 평소 제가 상대를 폭행해서 멍든걸 봤다는 내용뿐이긴 합니다... 저 거짓 진술 하나로 제가 혐의를 받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故장자연씨에 관한 거침없이 폭로를 하면서 국민영웅의 타이틀까지 얻은 윤지오씨. 최근 후원금사기부터 명예훼손까지 .. 더보기 무고죄로 걸릴까봐 고소 못하고 있어요.(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리버티법률사무소 무고죄로 걸릴까봐 고소 못하고 있어요. (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리버티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제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제 3자에게 유포했습니다. 아래에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모습인데, 얼굴도 노출이 돼있습니다.. 몰래찍은 증거와 유포한 증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봐 겁도 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상대방을 담는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을 가볍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을 해서 보관만 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신체.. 더보기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으로 고소당했습니다.(feat.준강간) 리버티법률사무소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으로 고소당했습니다. (feat.준강간)리버티법률사무소 상대방과 술을 한 잔 마신 후에 한 차례 관계를 가졌습니다. 서로 합의하였다고 생각했고, 관계 직후에도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카톡으로 자괴감이 든다 또는 술때문에 그런 것 같아 힘들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미안하다는 사과 후 따로 연락을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 그러니까 어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현재 저의 아이를 가진 상태이며, 저를 준강간으로 고소했더군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이런저런 술자리.. 더보기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단지 오기나 반감 등의 이유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판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 더보기 남자친구가 제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공유했어요. (feat.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남자친구가 제 나체 사진을 몰래찍어 공유했어요. (feat.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남자친구가 저와의 관계이후 제 나체사진을 몰래 찍었고 카톡 메세지로 친구들이 있는 방에 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제 사진을 보내놓고 희롱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충격입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이다. 안녕하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회사와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이에 앞서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다200709]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원A가 회사B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직원A는 2014년 3월 회사B와 연봉 7,000여만원에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회사B는 같은 해 6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를,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연봉의 40%..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배우자 사망시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이혼변호사] 이혼 배우자 사망시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한 후 어느 일방이 사망했더라도 다른 상대방은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 을 소개하겠습니다. 2009느합239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A(75)씨가 사망한 전 남편 B씨의 아들 C(49)씨와 딸 D(51)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총 8,900만원을 지급하라" 고 심판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라고 전제한.. 더보기 [이혼변호사] 60세 전에 이혼해도 배우자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이혼변호사] 60세 전에 이혼해도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도록 판결했는데요.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몇몇 조건..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