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으로 폭행죄로 신고당했습니다.
(feat.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동거인에서 폭행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대방을 절대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폭행사실이 없으니 당연히 cctv나 증거, 목격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상대 측 지인A가 낸 거짓 진술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런말은 당연히 없고. 평소 제가 상대를 폭행해서
멍든걸 봤다는 내용뿐이긴 합니다...
저 거짓 진술 하나로
제가 혐의를 받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故장자연씨에 관한 거침없이 폭로를 하면서
국민영웅의 타이틀까지 얻은 윤지오씨.
최근 후원금사기부터 명예훼손까지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오른 그녀인데요,
심지어 '장자연 리스트'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그녀의 증언도 거짓진술이라는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거짓진술은 범법행위이지만, 상대방을 기만하는 질나쁜 행동입니다.
4월부터 캐나다에서 귀국하고 있지 않은 윤지오씨가
하루빨리 돌아와서 의혹들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동거인에서 폭행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대방을 절대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폭행사실이 없으니 당연히 cctv나 증거, 목격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상대 측 지인A가 낸 거짓 진술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런말은 당연히 없고. 평소 제가 상대를 폭행해서
멍든걸 봤다는 내용뿐이긴 합니다...
저 거짓 진술 하나로
제가 혐의를 받게 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두루뭉실하게 적혀져 있는 진술서가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2) 평소 많이 다투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싸우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툰 내용의 카카오톡을 증거로 제출했다는데.. 제게 많이 불리한 상황일까요?
3) 만약 거짓진술이었다는게 밝혀지면, 지인A는 어떻게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정황증거로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거짓 진술서라면 이에 대한 혐의입증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효과나 효력은 없을 것입니다. 이를 입증해 나가는 것이 지금 피의자 측에서 해야 하는 일로 보입니다.
2) 실제 폭행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카톡 내용이나 증거 확보된 부분은 별도 검토를 받으시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 적극 혐의부인 전략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거짓진술로 위증 등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법적 인 조치를 통해서 심적 압박을 통해 진실을 말하게 하여 오히려 지금 사건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로 돌리시는 방법이 있으니, 이런 부분도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폭행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상해】
2017형제659** / 김00
>>벌금형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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