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feat.존속폭행)
리버티법률사무소
아내와 장모님은 평소에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고
최근엔 1년 가까이 연락을 하지않고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모님께서 새벽2시에
음주운전으로
아파트 앞으로 찾아오셨고
장모님을 직접 안정시키겠다고 내려간
와이프가 걱정되어 내려가보니
장모님에게 심하게 맞고 있더군요..
맞고있던 와이프를 떼어놓고 경찰에 신고하니
장모님이 오히려 집단폭행당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후에 확인해보니 정말로 저희들을 고소하셨고
오늘 송치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내와 장모님은 평소에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고
최근엔 1년 가까이 연락을 하지않고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모님께서 새벽2시에
음주운전으로
아파트 앞으로 찾아오셨고
장모님을 직접 안정시키겠다고 내려간
와이프가 걱정되어 내려가보니
장모님에게 심하게 맞고 있더군요..
맞고있던 와이프를 떼어놓고 경찰에 신고하니
장모님이 오히려 집단폭행당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후에 확인해보니 정말로 저희들을 고소하셨고
오늘은 송치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존속폭행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와이프와 장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아
당분간 연락을 하고 살지 말자하여
1년간 안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즈음부터
장모님이 연락을 해왔는데
매번 와이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안받는것에 격노한 장모님은
어느날 새벽 두시에 술먹고
음주운전으로 아파트 1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다 깬 와이프는 1층으로 내려가
진정시키고 돌려보내고 오겠다고 내려갔습니다.
한동안 오지 않길래 내려가 봤더니
술취한 장모님이 와이프를 말그대로
개패듯이 패고 있었습니다.
달려가 와이프를 겨우 뗘내고
질질끌어 집으로 올라와 더 큰일이 나기전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두명이 오니 오히려
우리 둘이 자기를 집단폭행했다고 주장하시는겁니다.
당시엔 새벽이라 겨우겨우 진정 시키고
대리기사 불러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친족폭행, 집단폭행으로
저와 저의 와이프를 진짜로 고소했더군요
경찰서에 가서 있는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씨씨티비 확인해봐도 떳떳하냐고 해서
떳떳하다고 했지만
사건 장소에는 씨씨티비가 전혀 없는곳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장모 갈비뼈가 두개가 부러진 진단서가 들어왔다 합니다.
살면서 누구 때려본적 없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친모에게 고소를 당한 굴욕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씨씨티비가 있다면 저희가 더 좋을텐데요....
그리고 오늘 문자가 오더군요
수사종결하고 검찰로 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송치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래도 한때 모시던 장모님인데
인정사정 없이 무고죄 맞고소 해야하는것인지
너무 억울하고 애매하고 답답합니다..
1)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까요?
2) 무고죄로 장모님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 씨씨티비도 없어 암담한 상황인데 차라리 쌍방폭행으로 주장해도 될까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위 사안을 일부로 수사기관에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공기업 및 공무원 등 신분이라면 위 사실이 바로 통보가 되나, 영향을 미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무고죄 형사고소는 철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면밀한 검토 후에 무고의 고의 등을 모두 고소인 입장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해서 무고죄로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는 것은 사실 실무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의 억울함과 명명백백함을 밝히고 기록으로 남기는 데 의미를 둔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쌍방폭행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맞다면 당연히 위 사안은 쌍방폭행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정당방위 등 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법리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이후 여러가지 상황에 맞도록 대비하고 가장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리 등 계획을 설정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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