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사람에게 헤어지자고 하니 협박해요.
(feat. 데이트폭력, 접근금지가처분) 리버티법률사무소
남친의 지나친 집착과 참견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하니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협박을 하고,
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연애초반에 찍었던 사진들로
제가 불법촬영했다면서, 경찰에 전남친이 저를 신고했어요.
가족들에게 동거사실 및 대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그러라고 하고 저는 저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구요.
그랬더니 이젠 헤어질 수 없다며, 저에게 윽박을 지르며
칼을 쥐어주고는 자신을 찌르라고 협박을 해요.
스트레스에 정신병까지 올 지경인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뉴스기사에 데이트폭력을 검색한다면 2만 7천 7백건 이상이 검색되어 나옵니다.
연예인은 물론이고 비연예인인 일반사람들의 경악할 만한 기사들이 많이 있죠.
연인사이끼리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 폭력적인 행위등을 암시하며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 그렇게 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언어폭력, 비물적적인 행위도 포함이 되고
연인사이가 끝난 관계라도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접근금지가처분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 혹은 가족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곳에서부터 퇴거처리,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의 접근이 금지되고
전기통신(핸드폰,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금지하여 피래를 주지 않게
접근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어기게 된다면 1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지속적인 괴롭힘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남친의 지나친 집착과 참견으로 인해 헤어지자고하니
가족들에게 동거사실과 대출사실을 알리겠다
협박하고, 제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며
연애초반에 찍었던 사진들로
제가 불법촬영했다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는 저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헤어질 수 없다며 저에게 윽박을 지르며
칼을 쥐어주면서 차라리 죽겠다고
자신을 찌르라고 협박을 했어요.
스트레스에 정신병까지 올 지경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사건(데이트폭력)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남친의 지나친 집착과 참견으로 인해 헤어지려고 하고 있구요
동거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갈 데가 없다고 하여 제가 대신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제 명의로 얻어서 보증금을 내주었구요
월세는 자기가 전부 감당한다고 하였으나, 한 두달 정도 내더니
나머지는 제 돈으로 냈습니다.
제가 헤어져서 나가라고 했더니, 자기도 월세를 내긴 냈으니
자기도 집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서 나가질 않았었구요
그 이후로 저에게 욕설을 멈추지 않고, 연애초반에 둘이서
거품목욕했던 사진이 있었는데, 몸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얼굴만 나온 사진이 이었는데, 그걸 제가 불법촬영했다며
자신과 둘이 대화를 하지않으면 신고하겠다 협박을 한 뒤
제가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자 나체사진 불법촬영? 으로
저 신고당했어요.
저는 저대로 신고를 해서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집에서
남친을 쫓아낼 수 있었으나, 갖은 협박에 회사 앞까지 찾아오고
사과했다가 화를 냈다가 협박했다가 를 반복하며 몇날 며칠을
시달렸습니다.
자기 핸드폰이 수신정지라 네비가 되지 않아
본래 집으로 갈 수 없다고 하여 제 핸드폰을 빌려주고
택배로 달라고 말하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자며 남자친구가
가려다가 제가 싫다고 하니 제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고 있구요.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서 핸드폰을 버린다는 생각으로 가지라고 했더니
제 앞에 커터 칼을 들이밀고 저거 다 계획하고 사온거다.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거다 라고 협박을 하기에
칼을 뺏어서 주머니에 넣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후 제가 일절 응대가 없자 저희 부모님께 저와 동거한 사실,
제가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을 다 문자로 전송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상황에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차에서 한 이야기 (칼을 들이밀며 한말)
등을 확보하려 블랙박스를 보니, 블랙박스 칩도 없고
남자친구는 문자 보낸 사실 빼고는
칼로 저를 협박한 사실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가족들에게는 제 말을 믿지 말라는 둥의 형식으로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구요
저에게는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고소취하해달라는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앞뒤가 다른 말을 하니 부모님께서도 화를 내시다가
이제는 제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계세요.
1) 정말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 할 수 있나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야 하나요?
2) 저와 제 가족들 주위로 접근도 연락도 못하게 하고 싶어요. 전남친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접근금지가 가능한가요?
3)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최대한 많은 혐의를 적용시키고 싶은데 어떤 죄가 해당이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물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물증의 확보가 어렵다면 어떻게든 정황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피해자 즉 고소인 입장에서 좋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 및 정황증거 확보에 중점을 두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직접 만날 필요는 없고 전화통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형사처벌과 접근금지가처분 부분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형사고소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별도로 민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접근금지가처분은 신청가능하고, 인용시킬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특수)협박, 강요, 정통법위반(공포심유발), 퇴거불응, 사기, 절도 등 다른 형사혐의도 다양하게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엄벌을 위해 노력하시고 엄벌탄원 등도 함께 하셔서 고소유지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좀 더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를 판단받으실 수 있고,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일체의 혐의 모두 분석 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데이트폭력)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2018형제53** / 최00
>>벌금형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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