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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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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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취객이 난동을 부려 파출소에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취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얼굴을 폭행(형사사건)해 안경이 부서지고

눈 밑에 상처도 입었을 경우,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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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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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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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형사사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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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죄(형사사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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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음주를 한 후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해주는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 음주폭행, 음주운전 등 음주와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폭행은 반의사불법죄가 성립되는 단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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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내비추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유형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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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음주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자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폭행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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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취객이 난동을 부려 파출소에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취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얼굴을 폭행(형사사건)해 안경이 부서지고

눈 밑에 상처도 입었을 경우,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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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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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형사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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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난동 부리던 취객을 파출소에 신고 후

경찰관 두 분이 보는 앞에서 취객이랑 이야기를 하다 취객에게 얼굴을 한 대 맞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쓰고 있던 안경이 부서지고 왼쪽 눈 밑에 상처까지 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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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관 두 분이 앞에 있는데도 저를 때렸는데 이런 경우엔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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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 검사와 안경을 새로 맞추는데 돈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나중에 합의할 때 말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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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과에 인계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아무 연락이 없는데 절차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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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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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혐의가 상해죄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소유지를 철저히 하여 혐의를 상해로 적용시키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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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비용은 합의가 진행된다면 합의를 통해 합의금으로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차후에 청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이 부분은 형사고소 유지와 관련해서 철저히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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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단 담당 수사관이 배당되고 그 이후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피해자측에서는 담당 수사관과 고소유지 의견 및 피해입증 등 노력해야 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그대로 손 놓고 있으시면 안되고 고소유지라는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배당 확인부터 먼저 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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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사건 관련

고소 (피해) 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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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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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제659** /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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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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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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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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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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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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