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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무엇일까요? ​ ​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부부간의 이혼과 재산분할에서 그 재산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빚을 혼자 갚았어요. 재산분할시 반영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혼자 빚을 갚았어요. 재산분할시 반영이 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갚아야 할 때가 되어 급한대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이미 갚은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 ​ ​ ​ 위 질문의 요지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시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의 기준시기 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 ​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아시다시피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 ​ 우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판결 후 새로 발견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판결 후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작년에 조정이혼으로 이혼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아내의 은닉재산을 있음을 공직자재산불성실 신고문제로 알게 되었는데요. 누락된 재산이 있다니 속은 기분이 듭니다.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 ​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 소송이 종결된 후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긍정적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무원이었다가 작년에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 ​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해져야 하는데요. ​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혼인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 일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고 본 대법원 판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 ​ ​ ​ ​ ​ 원고와 피고는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피고가 상당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 ​ 원고는 "피고가 혼인파탄 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변제한 것은 단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약혼을 하고나서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전문제와 종교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양 집안 사이의 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 ​ ​ ​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여러가지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 그런데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이혼변호사]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를 상대로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혼인 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집 한 채가 있는데요. 소장을 보니 상대방이 이 집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 ​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 더보기
[이혼배우자] 재산은 없고 빚만 있어요.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이혼배우자] 재산은 없고 빚만 있어요.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남편의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혼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빚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생활비를 위해 제 명의로 카드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 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 ​ ​ ​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 다만 어떠한 목적으로 빚을 지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 ​ ​ ​ ​ ​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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