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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변호사] 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포함이 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외에 제 명의 빌라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더군요. 그런데 빌라는 명의만 제 것일 뿐 어머니가 매수자금을 전부 지원해주었고, 명의만 제 것으로 되어있는 명의신탁 받은 재산에 불과합니다. 저희 가족은 심지어 그 빌라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습니다. 빌라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 ​ ​ ​ ​ 제3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 ​ 이에 대하여 판례는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얼마 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조만간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20년간 상대방의 뒷바라지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일부라도 받지 못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 ​ ​ ​ ​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 ​ ​ 이혼 당시에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퇴직급여를 수령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과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은 무엇일까? ​ [이혼변호사] 이혼소송과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은 무엇일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어제는 협의이혼에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오늘은 이혼조정이 이혼소송과 대비하여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이혼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이혼소송의 경우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2~3개월 내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소송기간 동안 당사자가 겪는 심적인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소송기간의 단축은 상대적으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청구는 적합할까?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협의는 적합할까?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당사자 사이에 이미 협의이혼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설입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한 판례 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년 11월 협의이혼하였는데요. ​ ​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원고는 2016년 11월 16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70..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할까? ​ [이혼변호사] 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할까?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2018두650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 ​ ​ ​ 1997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7년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A씨가 갖고 B씨에게는 1억 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 더보기
[이혼변호사] 60세 전에 이혼해도 배우자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 [이혼변호사] 60세 전에 이혼해도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 ​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 ​ ​ ​ ​ ​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도록 판결했는데요. ​ ​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몇몇 조건.. 더보기
[이혼변호사]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일까? ​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 ​ 공무원연금법 제28조는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이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는 돈이고, ​ 퇴직연금일시금이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 ​​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A는 1997년 B와 결혼을 하였으나 이후.. 더보기
[손해배상 변호사] 태풍에 간판이 떨어져 차량 파손됐을 경우 건물주도 책임 있다 ​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 ​ C는 A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었는데 지난해 강원도 삼척에 있는 B의 소유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뒀다가 태풍이 몰아쳐 거센 비바람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 당했습니다. ​ 이에 A사는 C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387만 원을 지급한 뒤 B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 ​ 재판부는 사고가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의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 사고 경위와 건물의 파손 부위 등을 보면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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