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범죄

성범죄 특별법 피의자입니다. (feat. 성범죄/몰카)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성범죄 특별법 피의자입니다. (feat. 성범죄/몰카) 리버티 법률사무소 ​ 여자친구 나체를 몰래 찍었다가 걸려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 초범이며 조사결과 유포는 하지 않은걸로 나왔습니다. ​ 상대가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소송까지 준비하려는데 ​ 형사처벌은 벌금 1~300정도 아님 기소유예정도 나올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까요? 반성문 같은 거 일단 수사관을 통해 알아보고 작성할 예정입니다. ​ 병원을 다니고 있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 제 거주지가 방이동 근방이고 피해자는 하남거주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보안기기가 아무리 발전하.. 더보기
성추행은 호감의 표시가 아니에요! (feat.성범죄/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 성추행은 호감의 표시가 아니에요! (feat.성범죄/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 술집에서 남자둘 여자 둘이 먹고있었는데 스킨십 게임을 넷이 하다가 남자가 옆에있는 여자 치마속으로 손을 넣었고 음부를 만졌습니다. 여자는 반항하지않고 즐기면서 계속 앞에있는 사람들과 놀았는데 근데 나중에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이런 경우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醜行)하는 죄가 강제 추행죄입니다. 강간죄의 대상(객체)은 부녀, 즉 여자인 데 비해 강제 추행죄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 대상이 되며, 주체는 .. 더보기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싶어요. (feat. 아동학대/가정폭력) 리버티 법률사무소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싶어요. (feat. 아동학대/가정폭력)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안녕하세요. 아기의 엄마가 자신의 4개월된 영아에게 상처가 날 정도로 (손톱자국 꼬집고 누르고 멍)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여서 (분유를 안먹는다, 투정부린다, 남편의 화풀이 등등의 이유로) 아기의 남편도 위의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회피하여 증거자료들을 모아서 두 부부 모두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평소 아이에게 제대로 된 양육, 환경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엄마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에게 아기의 일을 신경쓰지 말라며 아기가 바로 옆에 누워있어 아기가 다칠 수 있는 상황에사 저에게 폭언,협박, 아기의 물건들을 던지고, 주먹과 발길질을 하면서 달려오며 저에게 상해도 입혔습니.. 더보기
청소년 성범죄 처벌 (feat.미성년자성범죄/소년법) 리버티 법률사무소 청소년 성범죄 처벌 (feat.미성년자성범죄/소년법) 리버티법률사무소​ ​ ​ 고등학교에서 성범죄 관련 캠페인을 하게 되어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 1. 만16-18세의 학생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평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sns를 이용한 성희롱: 카톡에서 단톡방을 만들어 학생 얼굴과 몸매 평가하는 것 등 -증거(녹음,증인 등)가 있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감금 및 협박을 동반한 성범죄 이외에 다양한 성범죄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2. 학생이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바뀌기도 하나요? 3. 학생의 온라인카페(일베 등)를 이용한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 법률 상 어떻게 처벌되는 지 혹은 실제 처벌사례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더보기
성매매란 무엇인가요? (feat.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리버티 법률사무소 ​ 성매매란 무엇인가요? (feat.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매매란? (prostitution) 매춘, 윤락 ,매음 등으로도 불리며, 성매매(性賣買)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로, '성매매'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의 성매매 반대 운동과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용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성구매자는 남성으로, 성판매자는 여성으로 성별화 되어있다는 점에서 성별 권력관계를 반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 예전의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들, 곧 매춘(賣春), 매매춘(賣買春), 윤락(淪落) 등은 성구매 남성을 비가시화하고 성판매 여성에게만 도덕적, 윤리적 낙인을 찍는다는 점에서 비판되기도 했었는데요. 페미니스트들은 성이 '매매' 또는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성매매가 범문화적이고, 초.. 더보기
성추행 누명 어이없지만 억울해서요.. (feat.성추행/오해) 리버티 법률사무소 ​ 성추행 누명 어이없지만 억울해서요.. (feat.성추행/오해)리버티법률사무소 ​ 모르는 여자에게 성추행신고를 당했습니다 성추행누명 상황입니다. 그대로 다른 여성분이랑 접촉해서 넘어진것이고 그 여성을 일으켜준 것인데,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러 부딪힐려고 하는것도 아닌데요. 이게 성추행누명 쓸 상황까지 신고가 되는건가요?? 저는 억울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2017년 8월5일 오후 2시30분쯤 전북 김제시 백구면의 한 주택에서 부안 상서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송경진 교사(56)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차고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 더보기
다른사람에게 성관계영상을 유포했어요.(feat. 성관계불법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리버티법률사무소 다른사람에게 성관계영상을 유포했어요. (feat. 성관계촬영물 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현재 교재중 (여자친구는 한부모) 2018.2월경 성관계 동영상 (남자성기노출, 여성 얼굴 노출) 합의하에 찍게 되었는데 ​ 그 동영상을 보낸게 아니라 카카오톡에 사진 보내기 단계의 화면을 캡쳐해 , 여성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대화 내용은 여자친구가 천만원을 줄테니 만나달라해서 천만원을 받을거다, 상대여성은 애엄마를 왜 만나냐는 대답에 얘기 섹스를 잘한다는 식으로 비하발언을 하였습니다 ​ 이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고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여성친구에게 보낸 카톡내용을 본인의 핸드폰으로 찍어두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더보기
팀장님 저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feat.직장내성추행(성희롱)/강제추행/직장내괴롭힘 리버티법률사무소 ​ 팀장님 저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feat.직장내성추행(성희롱)/강제추행/직장내괴롭힘)리버티법률사무소 ​ ​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입니다. 어렵게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해 일하고 있는데요. 상사의 성추행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같은 팀에서 거의 하루종일 붙어있는 저희 상사는 틈만나면 성적인 농담을 하고 손을 잡는 등의 직장 내 성추행을 일 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상사를 신고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고민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러니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직장 내 성추행 신고를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녹취파일과 문자메시지 등 증거는 있어요.. 변호사 선임 후 회사에 알려 대처하는 게 나을까요?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