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어이없지만 억울해서요.. (feat.성추행/오해) 리버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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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어이없지만 억울해서요..

(feat.성추행/오해)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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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자에게 성추행신고를 당했습니다

성추행누명 상황입니다.

그대로 다른 여성분이랑 접촉해서 넘어진것이고

그 여성을 일으켜준 것인데,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러 부딪힐려고 하는것도 아닌데요.

이게 성추행누명 쓸 상황까지 신고가 되는건가요??

저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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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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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5일 오후 2시30분쯤 전북 김제시 백구면의 한 주택에서 부안 상서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송경진 교사(56)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차고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강아무개씨(55)가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송 교사가 남긴 유서에는 “가족들과 모두에게 미안하고, 모두 내가 안고 가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송 교사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과 전북도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학생부장(체육교사)은 송 교사가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고 학교장에게 알렸습니다. 송 교사가 여학생들의 허벅지와 어깨를 주물렀다는 게 골자입니다. 학교 측은 4월19일 송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교사는 학생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이지 피해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내사종결하고 부안교육지원청에 고지했습니다. 4월24일 부안교육지원청은 경찰의 내사종결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송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전북교원연수원으로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있는 송 교사를 학생과 학부모, 학교로부터 사실상 격리 조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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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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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게 논란이 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에서 신체접촉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가해자 측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해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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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자에게 성추행신고를 당했습니다

성추행누명 상황입니다.

그대로 다른 여성분이랑 접촉해서 넘어진것이고

그 여성을 일으켜준 것인데,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러 부딪힐려고 하는것도 아닌데요.

이게 성추행누명 쓸 상황까지 신고가 되는건가요??

저는 억울합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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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말 누명을 쓰고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그걸로 저는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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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일으켜 세웠을 뿐인데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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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말 억울하지만 다 제 탓으로 감내하고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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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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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지 않습니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 혐의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사안에서 본인의 추행의 고의 부분이 일절 없고 이 부분을 입증해나간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 피소 부분은 특히 사건 초기에 신속한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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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의 고의 부분을 조각"하고 이에 대한 "추행의 의도 자체가 없"었다면 무혐의 전략으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 사안에 대한 소송전략에 대한 수립에 있어 도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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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 상황은 그럴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하여 최대한 선처 전략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고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 기록 자체를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충분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구체적으로 받으시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노력과 함께 심적으로든 실력적으로든 기대시고 함께 수습을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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