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호감의 표시가 아니에요!
(feat.성범죄/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술집에서 남자둘 여자 둘이 먹고있었는데
스킨십 게임을 넷이 하다가 남자가 옆에있는
여자 치마속으로 손을 넣었고 음부를 만졌습니다.
여자는 반항하지않고 즐기면서 계속 앞에있는 사람들과 놀았는데
근데 나중에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이런 경우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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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醜行)하는 죄가 강제 추행죄입니다. 강간죄의 대상(객체)은 부녀, 즉 여자인 데 비해 강제 추행죄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 대상이 되며, 주체는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죄의 본질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행위의 수단은 폭행 또는 협박인데 그 정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그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또는 항거에 곤란을 느끼게 할 정도가 되면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강간죄와 같은 정도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술집에서 남자둘 여자둘이 먹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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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치마속으로 손을 넣었고 음부를 만졌습니다.
여자는 반항하지않고 즐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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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나중에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이런 경우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될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나중에 여자가 문제를 삼고자하면 충분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2) 전과가 한 번도 없었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3)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되었음을 확인하는 녹음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질문에 대하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대방이 당하면서도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그 순간을 즐겼다면 이는 묵시적 동의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으로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구속이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위 말씀드린 바처럼 적극 불구속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순간 부인하지 않고 묵시적 동의를 해서 상황을 즐겼다면 이 부분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 즉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상대방의 언행 등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상대방과 합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지금 사안은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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