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제자를 성추행 한다고요?? (feat. 강제추행/성추행/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선생님이 제자를 성추행 한다고요?

(feat. 강제추행/성추행/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중2 올라가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선생님이 남자분이세요.

그리고 이게 성추행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가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1:1 수업이에요.

 

1. 여름에 제가 핫팬츠를 입고 학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다른 애들도 짧은 바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 다리만 처다보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2. 모르는 문제 알려주실때 저를 뒤에서 거의 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볼때 조금 민망한 장면이 연출된적도 있어요.

 

3. 분위기를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요. 학원에서 자습이라는게 있는데 언제는 저랑 선생님이랑 둘만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자습실, 수업실, 시험실, 그리고 선생님방이 있거든요. 제가 자습실에서 자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선생님방으로 오라고 한다음에 제 허벅지랑 어깨를 만졌어요. 가슴도 만지려고 하셨는데 제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4. 저한테만 장난을 쳐요. 자꾸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언제는 제 목을 졸랐어요.

(장난인것 같았지만 진짜 숨을 못 쉬겠었어요.)

 

5. 제 다리만 쳐다보고 옷차림 지적을 하세요. 수업을 듣다가 속옷 끈이 살짝 보였던것 같았는데

옷을 직접 올려주시면서 옷이 너무 야하다고 하셨어요.

 

엄마 아빠도 남자선생님이랑 1:1 수업하신다고 불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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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다니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학원장 최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2009년부터 서울의 한 지역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해 온 최씨는 2012년 11월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여고생 A양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했다. A양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최씨의 수업을 들었고, 영어 성적이 많이 올라 그를 믿고 따랐다. 그러나 최씨는 이런 신뢰관계를 이용해 A양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부터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 2012년 11월 시작된 최씨의 성추행은 이듬해 4월까지 계속됐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A양을 조수석에 태운 뒤 몸을 만지는가 하면 A양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거나 "아기 냄새가 난다"고 말하며 추행을 일삼았다. 최씨는 참다못한 A양의 고소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학생을 지도하는 학원 강사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은 학생으로서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최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A양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씨는 A양이 친오빠로부터 학업에 소홀하다는 질책을 받고 변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가 고소 몇 달 전부터 상담소 상담까지 받아가며 용의주도하게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중2 올라가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선생님이 남자분이세요.

그리고 이게 성추행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가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1:1 수업이에요.

 

1. 여름에 제가 핫팬츠를 입고 학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다른 애들도 짧은 바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 다리만 처다보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2. 모르는 문제 알려주실때 저를 뒤에서 거의 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볼때 조금 민망한 장면이 연출된적도 있어요.

 

3. 분위기를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요. 학원에서 자습이라는게 있는데 언제는 저랑 선생님이랑 둘만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자습실, 수업실, 시험실, 그리고 선생님방이 있거든요. 제가 자습실에서 자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선생님방으로 오라고 한다음에 제 허벅지랑 어깨를 만졌어요. 가슴도 만지려고 하셨는데 제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4. 저한테만 장난을 쳐요. 자꾸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언제는 제 목을 졸랐어요.

(장난인것 같았지만 진짜 숨을 못 쉬겠었어요.)

 

5. 제 다리만 쳐다보고 옷차림 지적을 하세요. 수업을 듣다가 속옷 끈이 살짝 보였던것 같았는데

옷을 직접 올려주시면서 옷이 너무 야하다고 하셨어요.

 

엄마 아빠도 남자선생님이랑 1:1 수업하신다고 불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학원에 CCTV와 같은 영상자료가 없어요... 제 진술만 가지고는 어려울까요?

 

2) 학원에서 공부가 전혀 되지 않을만큼 괴롭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학원비 다 받아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3) 만약에 벌금형에서 그친다면 저를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죠?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물증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 혐의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도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조사 및 수사가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검토 받으시고 함께 형사고소 준비 및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가능합니다.다만, 형사고소로 인해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 받게 하고 난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각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고,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도 원고 측에게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벌금형 자체는 전과기록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변에 위협이라든지 상대방이 찾아오는 행위가 염려된다면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함께 검토받고 종합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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