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너무 불쾌해요. (feat. 직장내성범죄/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너무 불쾌해요.

(feat. 직장내성범죄/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어제 직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근무 교대를 할 때 과장님이 갑자기 뒤에서 엉덩이를 조물조물 만졌습니다.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고 직장 상사여서 싫은 티를 못냈습니다.

이런 일이 전에도 한 두번 있었는데 오늘은 말을 하자 사과를 하였고 사과하는 것도 녹취했습니다.

처벌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와 과장님은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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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醜行)하는 죄가 강제 추행죄입니다. 강간죄의 대상(객체)은 부녀, 즉여자인 데 비해강제 추행죄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 대상이 되며, 주체는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죄의 본질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행위의 수단은 폭행 또는 협박인데 그 정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그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또는 항거에 곤란을 느끼게 할 정도가 되면 성립합니다.

 

 

 

어제 직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근무 교대를 할 때 과장님이 갑자기 뒤에서 엉덩이를 조물조물 만졌습니다.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고 직장 상사여서 싫은 티를 못냈습니다.

이런 일이 전에도 한 두번 있었는데 오늘은 말을 하자 사과를 하였고 사과하는 것도 녹취했습니다.

처벌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와 과장님은 남자입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성적인 말들도 자주 하셨는데 그것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2) 동성간의 강제추행도 여성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죠?

 

3) 합의금을 받게 되면 과장님의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성적인 말들은 성희롱성 발언으로 검토될 수 있는데, 사실 법적 실무적으로 성희롱은 형사고소의 대상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로 성희롱 자체를 문제삼아 진행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입니다.

 

2) 예 당연합니다. 동일하게 비친고죄이며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및 고소장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한번에 상대방 엄벌까지 진행이 되셔야 하니,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피해자 진술확보 및 녹취록 정리 등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또는 선고에 있어서 합의를 해 준 부분은 선처 감경 요소로 작용해서 양형인자 등 적극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당연히 참작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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