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마버지가 제 엉덩이를 만지고 그냥 걸어갔어요. 너무 소름끼쳐요.
(feat. 성범죄/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여쭤볼께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고물상에서 일을 하고있구요.
근데 이틀 전에 전혀 모르는 70대 할아버지가 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욕설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물론 진술조사도 받았구요.
그런 다음 다시 일을 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과 한 번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수사종결이라는 말을 들었고 피의자가 보복을 하러 올 수도 있으니 그거는
추가로 다시 접수하면 된다고 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국선변호사도 선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처벌도 원한다고 했구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폭행이 형량이 얼마고 추행은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고
법원은 누가가게 되는지 그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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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醜行)하는 죄가 강제 추행죄입니다. 강간죄의 대상(객체)은 부녀, 즉 여자인 데 비해 강제 추행죄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 대상이 되며, 주체는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죄의 본질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행위의 수단은 폭행 또는 협박인데 그 정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그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또는 항거에 곤란을 느끼게 할 정도가 되면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강간죄와 같은 정도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볼께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고물상에서 일을 하고있구요.
근데 이틀 전에 전혀 모르는 70대 할아버지가 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욕설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물론 진술조사도 받았구요.
그런 다음 다시 일을 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과 한 번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수사종결이라는 말을 들었고 피의자가 보복을 하러 올 수도 있으니 그거는
추가로 다시 접수하면 된다고 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국선변호사도 선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처벌도 원한다고 했구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폭행이 형량이 얼마고 추행은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고
법원은 누가가게 되는지 그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다시 나타나거나 찾아와서 저를 협박하거나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무서운데 방법이 없나요?
2) 할아버지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3) 합의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아닐 거 같은데 바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은 관련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이나 법적으로는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까지 지금은 진행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한 자료 등 확보해서 진행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 혐의자체가 폭행 및 강제추행, 모욕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소 접수 및 고소유지를 하시면 충분히 상대방 처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합의를 원치 않으시면 당연히 합의 없이 바로 형사처벌을 원하는 엄벌탄원서 등 작성 제출하고 강하게 고소유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자측 고소대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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