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성기를 제 얼굴에 가져다 댔어요. (feat. 성범죄/동성 강제추행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선생님이 성기를 제 얼굴에 가져다 댔어요.

(feat. 성범죄/동성 강제추행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중2 남자인데요.

오늘 체육시간이 있어서 체육복을 입는 날이었는데

하복 체육복 밖에 없는거에요.

그래서 반팔 반바지를 입었더니 좀 추운거에요. 체육 준비운동 마치고 애들은 이미 축구하러 가고요 따로 체육쌤이 절 불러서 안 춥냐고 그래서 제가 동복 체육복을 실수로 집에 두고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서 허리를 껴 앉고 귀에다 입을 대면서 호 불면서 (실제로는 사탕빨듯이 혀가 닿았습니다.) "이제 안춥지? "이러는겁니다. 제가 당황해서 제 허리에 있는 체육쌤 손을 뺄려고하니까 더 쎄개 안았고 "사랑해 ㅇㅇ아"라고 웃으셨습니다. 뒤에 접촉하는 기분이 매우 불쾌했고요. 정말 무섭고 부모님한테는 아직 이야기를 못했어요.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그럴거 같아요. 부모님 모르게 저 혼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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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학생 성추행' 고교 농구코치 2심도 벌금 1천만원

자신이 지도하던 동성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선수 출신 고교 농구부 코치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농구 코치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 정모씨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고교 농구부 코치로 있던 2017년 2월 학교 농구부 숙소에서 A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술에 취한 채 숙소에 들어가 자고 있던 학생들을 깨운 뒤 A군의 얼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댄 것으로 조사됐다.

 

중2 남자인데요.

오늘 체육시간이 있어서 체육복을 입는 날이었는데

하복 체육복 밖에 없는거에요.

그래서 반팔 반바지를 입었더니 좀 추운거에요. 체육 준비운동 마치고 애들은 이미 축구하러 가고요 따로 체육쌤이 절 불러서 안 춥냐고 그래서 제가 동복 체육복을 실수로 집에 두고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서 허리를 껴 앉고 귀에다 입을 대면서 호 불면서 (실제로는 사탕빨듯이 혀가 닿았습니다.) "이제 안춥지? "이러는겁니다. 제가 당황해서 제 허리에 있는 체육쌤 손을 뺄려고하니까 더 쎄개 안았고 "사랑해 ㅇㅇ아"라고 웃으셨습니다. 뒤에 접촉하는 기분이 매우 불쾌했고요. 정말 무섭고 부모님한테는 아직 이야기를 못했어요.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그럴거 같아요. 부모님 모르게 저 혼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동성 강제추행죄는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점이 있나요?

 

2)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교사직 파면이 가능한가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동성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고 동일하게 추행의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됩니다. 걱정마시고 적극 고소유지 하시면 됩니다.

 

2)만약 이 건으로 형사처벌이 징역형 이상으로 나올 경우 파면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형사적인 처벌부분과는 별개로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징계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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