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feat.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추행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feat.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30대 회사원입니다.

부끄럽게도 퇴근하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아름다운 여성과 둘이 있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여성분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성추행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서에 가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경찰관님이 여성분 엉덩이 만진 것이 맞냐고 물어봐서

저는 혐의를 다 인정 하여 바로 피의자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처 받을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경찰조사 끝나면 검찰 조사도 받게 된다는데 힘이 드네요.

저 좀 도와주실 변호사님 계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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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대 회사원입니다.

부끄럽게도 퇴근하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아름다운 여성과 둘이 있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여성분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성추행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서에 가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경찰관님이 여성분 엉덩이 만진 것이 맞냐고 물어봐서

저는 혐의를 다 인정 하여 바로 피의자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처 받을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경찰조사 끝나면 검찰 조사도 받게 된다는데 힘이 드네요.

저 좀 도와주실 변호사님 계실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제가 자수를 한 경우라서 합의금을 드린다고 큰 차이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2) 그 여성 분도 저를 불쌍하게 보시던데 여성 분이 저를 도와주실 방법은 없나요?

 

3) 혐의를 다 인정했을 때와 인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 위 사안은 자수라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시에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수는 아니고, "자백이 적용"되며, 자백에 대한 부분은 감경요소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수 감면 또는 감경 규정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2)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 특성 상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최대한 선처 양형참작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선처와 관련된 양형참작이 가장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절차 및 기타 양형인자 등 분석을 통해 최대한으로 선처를 받아 괘씸죄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거짓으로 혐의를 부인하다 차후에 이것이 발각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기존의 처벌 받는 형에서 괘씸죄가 더해져 최대 2배까지 가중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혐의인정 여부 판단"이 성범죄 및 형사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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