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가 제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어요. (feat. 강제추행/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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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가 제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어요.

(feat.강제추행/성범죄)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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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 아저씨 때문에 지금 길다니기가 무서워요.

오늘 아침에 전 학교에 가려고 가방을 들고 집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저기 공이 구석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너무 커서 못들어가겠거든.들어가서 좀 주워다 줄래?"

라고 해서 "죄송한데 저 빨리 학교 가야해요."

라고 하고 그냥 길을 계속 갔거든요?

동생과 같이 학교에 계속 가고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뛰어와서는

"안녕?많이 춥지?" 하면서 제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앞으로 뛰어갔어요.

놀라서 아무말도 안하고있다가 친구가 뒤에서 "00야!안녕!같이가자!"

라고 해서 친구가 놀랄까봐 아무일 없는 척하고 다시 길을 같이 갔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잠깐만,잠깐만." 하고서는 옷속에 손을넣고 가슴을 만지고

소리지르려고 하니까 뒤로 뛰어가버렸어요. 동생과 친구는 놀라서 굳어버렸고요.

속옷... 까먹고 착용하지 않았었는데... 이 아저씨 다시 나타날까요?

보통은 다시 나타나나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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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피고인이 지나가던 동네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껴안고 볼에 뽀뽀한 뒤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동네에 사는 9세 여자 아이가 지나가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서 껴안고 볼에 뽀뽀한 뒤 엉덩이를 툭툭 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해서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1회 뽀뽀하고 엉덩이를 가볍게 친 것에 불과해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은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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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 아저씨 때문에 지금 길다니기가 무서워요.

오늘 아침에 전 학교에 가려고 가방을 들고

집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저기 공이 구석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너무 커서 못들어가겠거든.

들어가서 좀 주워다 줄래?"

라고 해서 "죄송한데 저 빨리 학교 가야해요."

라고 하고 그냥 길을 계속 갔거든요?

동생과 같이 학교에 계속 가고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뛰어와서는

"안녕?많이 춥지?" 하면서 제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앞으로 뛰어갔어요.

놀라서 아무말도 안하고있다가 친구가

뒤에서 "00야!안녕!같이가자!"

라고 해서 친구가 놀랄까봐 아무일 없는

척하고 다시 길을 같이 갔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잠깐만,잠깐만." 하고서는

옷속에 손을넣고 가슴을 만지고

소리지르려고 하니까 뒤로 뛰어가버렸어요.

동생과 친구는 놀라서 굳어버렸고요.

속옷... 까먹고 착용하지 않았었는데...

이 아저씨 다시 나타날까요?

보통은 다시 나타나나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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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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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아저씨를 찾아내서 처벌 받게 하고 싶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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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들이 알게되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돈이라도 받으면 맘이 나을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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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가 신고한 사실때문에 화가 나서 저를 찾아온다면 어떡하죠? 못 그러게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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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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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후 고소유지하는 부분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혼자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측 대리를 통해 적극 고소유지를 통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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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미성년자라면 단독으로 형사고소 진행은 어렵습니다. 법정대리인이 함께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은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액에서 최대한 피해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 별도로 형사소송 이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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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민사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검토 후 신청까지 진행하여서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적극 사건 검토를 받고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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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감당이 안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사건 또는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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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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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검토 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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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525 -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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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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