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남자 선배가 남자 후배를 성추행(feat.음주후 강제추행/고소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같은 학교 남자 선배가 남자 후배를 성추행했어요.

(feat.음주후강제추행/고소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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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동아리 모임이 있어 다들 술을 한잔씩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후배가 술이 많이 취했고

말도 횡설수설하고 말실수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한 선배가 분위기 띄운다고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그 남자 후배 중요부위를 툭툭쳤는데

그걸 누가 영상으로 남겼나봐요. 다음날 그 영상을 그 후배가 보고는

선배를 남성성폭력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선배는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몰라 걱정하고있는데..

동성끼리도 이런걸로 성추행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남성성폭력 사건 해결을 해야할지

남성성폭력 사례가 있으면 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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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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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예비군 부대에서 동성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 헌병대가 지난 5월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비군 부대 동대장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같은 지역대에서 근무하는 선배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B씨는 "회식자리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 A씨가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기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4월 헌병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적은 없으며, 뽀뽀를 한 것은 친근감의 표시"라고 주장하고 있어 군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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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발표한 '2018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 상담 건수는 38건으로 2017년 16건보다 2.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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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형법상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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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동아리 모임이 있어

다들 술을 한잔씩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후배가 술이 많이 취했고

말도 횡설수설하고 말실수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한 선배가 분위기 띄운다고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그 남자 후배 중요부위를 툭툭쳤는데

그걸 누가 영상으로 남겼나봐요.

다음날 그 영상을 그 후배가 보고는

선배를 남성성폭력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선배는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몰라 걱정하고있는데..

동성끼리도 이런걸로 성추행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남성성폭력 사건 해결을 해야할지

남성성폭력 사례가 있으면 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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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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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 후배가 남자 선배와 합의를 본다면 기소를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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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상시에는 후배와 선배 사이가 문제 없었습니다. 사이는 좋았어요.

단지 술 자리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 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 같은 제 3자의 진술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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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자 후배가 이 사건 이후에 민사 소송을 준비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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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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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면 이에 대한 법적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막을 수 있고, 만약 고소 이후 합의를 한다면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에 대한 조사 절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선처를 위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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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의 진술, 즉 참고인 진술이 지금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물적 증거가 있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의 제3자의 진술부분이 가장 혐의입증에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고, 혐의입증에 대한 간접증거 등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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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가해자 즉 피의자가 검찰에서 약식벌금형이든 재판으로 가서 형사처벌을 선고 받게 된다면, 차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피해자 측에서 청구하면 이에 대한 승소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거의 기각될 확률은 낮아지고 승소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 형사고소 부터 사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분에서 적극 연계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측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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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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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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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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