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저를 성추행범으로 거짓신고를 했어요.
(feat.강제추행/허위신고) : 리버티법률사무소 :
친구와 술을 거하게 하고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성과 쎄게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잘못한 상황이어서 잘 풀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서로 언성만 높이다가 결국 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을 부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그래 법대로 하자'라고 말하자마자 그 여자가 저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했어요.
저와 말다툼을 할때까지만해도 어깨가 부딪혔다고 하더니 경찰에게는 가슴이 부딪혔다고 말하더군요.
졸지에 성추행범됐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고소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가 지나쳤다"며 11일 오전 10시 강 변호사에 대해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상균 변호사는 "주변 변호사 10여명과 논의한 끝에 정의구현 차원에서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강 변호사로 인해 수 많은 변호사들의 업무수행에서 국민적 오해를 받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김씨가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해약 3~5억원의 합의금을 받자고 메신저를 보내 설득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친구와 술을 거하게 하고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성과 쎄게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잘못한 상황이어서
잘 풀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서로 언성만 높이다가
결국 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을 부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그래 법대로 하자'라고 말하자마자
그 여자가 저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했어요.
저와 말다툼을 할때까지만해도
어깨가 부딪혔다고 하더니
경찰에게는 가슴이 부딪혔다고 말하더군요.
졸지에 성추행범됐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가슴이 부딪혔는지 어깨를 부딪혔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싸운 정황을 목격한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주장한다면 성추행신고가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폭행으로 사건이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성분을 허위신고로 신고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2) 합의의사를 전달하고 싶은데, 번호도 모를 뿐더러 직접 연락을 취하는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해야하나요?
3) 절 고소한 사람이 처벌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징역까지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폭행의 혐의로 사건이 적용, 진행되는 것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체적인 사실관계 등 구체적으로 파악, 정리가 필요하고, 폭행에 대한 부분에서 대응을 해서 사건종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강제추행의 혐의적용이 가능한 사안인지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2)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서 형사입건 되었다면 상대방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2차 피해 우려로 본인에게 차후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적용이 된 부분에서는 혐의인정 여부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사소송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3) 지금 위 사안만으로 징역형 실형의 위험성까지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특정 및 혐의에 대한 인정여부 입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 사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셔야 "최대한 선처" 또는 "무혐의 무죄 전략"으로 소송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강제추행사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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