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feat.친족성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새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feat.친족성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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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감싼다거나, 예쁘다고 볼에 뽀뽀하는 식입니다.

엄마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새아빠라서 그런거냐고 섭섭해하십니다.

이제 곧 성인이 되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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姑 장자연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증언한 윤지오씨가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정확하게 특정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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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저는 정말 억울하다. 강제추행을 절대 한 적이 없다"며 지난 10년 동안 이 사건 때문에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새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감싼다거나,

예쁘다고 볼에 뽀뽀하는 식입니다.

엄마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새아빠라서

그런거냐고 오히려 섭섭해하십니다.

이제 곧 성인이 되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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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미한 조현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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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족 간의 강제추행은 처벌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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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추행 범행 입증 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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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지 않습니다. 경미한 조현병과 강제추행의 피해자 신분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정식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 부분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충분한 진술을 미리 확보,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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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성폭법상 친족간의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상향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 대신 성폭법을 적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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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인정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범죄 사건은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고, 이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신빙성 등 따져서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측이라 하여도 적극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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