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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추행

성추행 혐의받았는데 진술 번복해도 될까요?(feat.대응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성추행 혐의 받았는데 진술 번복해도 될까요?

(feat.강제추행 대응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회삭자리에 갔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1차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모두 만취해 재밌게 놀고있었는데, 갑자기 여직원 한 명이 제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와서 이것저것 물었고 술에 취해 정신 없던 저는

제가 엉덩이를 만지는걸 봤다는 주변동료들의 진술에 물흐르듯이 혐의를 인정해버렸습니다.

제가 미쳤죠.. 술에 취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못느꼈던 것 같아요.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분명 엉덩이를 만진건 아니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 손이 닿은 정도였어요.

여직원은 제가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진술.

동료 직원들은 제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

제 기억으론 살짝 닿은 정도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진술 번복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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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이 안다르에서 성추행과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폭로를 하면서

불매운동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회사 상사인 A씨에겐 부당한 신체접촉의 요구를 받았으며

제주도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술에 취한 B씨가 방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자 오히려 그를 해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다르 신애련 대표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여직원의 해고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식자리에 갔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1차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모두 만취해 재밌게 놀고있었는데, 갑자기 여직원

한 명이 제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와서 이것저것 물었고

술에 취해 정신없던 저는

제가 엉덩이를 만지는걸 봤다는

주변 동료들의 진술에

물흐르듯이 혐의를 인정해버렸습니다.

제가 미쳤죠.. 술에 취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못느꼈던 것 같아요.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분명 엉덩이를 만진건 아니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 손이 닿은 정도였어요.

여직원은 제가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진술.

동료 직원들은 제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

제 기억으론 살짝 닿은 정도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진술 번복해도 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진술 번복하면 많이 불리한가요? 술김에 죄를 인정한 사실이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술김에 한 진술에 효력이 있나요?

2)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한게 인정된다면, 저 회사에서 짤리나요?

3) 제가 현금 300만원을 준비하면 여직원이 신고한 걸 취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좌이체도 안되고 오직 현금으로 주랍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진술번복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피의 혐의 사실을 받고 있는 본인만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나머지 주변 참고인들은 본인의 추행 행위를 목격, 그렇게 진술을 하였다면 최종적으로는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인정 여부"에 따라 차후 선고 처벌 형량은 매우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 혐의로 성범죄 유죄를 선고 받게 된다면 이는 별도 전과처리가 되고 범죄기록에 등재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 내에서는 징계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3) 합의금액을 말하는 것이라면 혐의인정이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을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덜컥 현금 돈만 줘서는 안됩니다. 합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합의를 진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효력이 발생되고,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즉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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