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저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했어요.
(feat.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피해자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저랑 제 와이프 그리고 그 쪽 부부는 한달에 한 두 번씩 꼭 만나면서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다 한달전에 심하게 싸운 이후로는 얼굴도 안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무일도 없이 지내다가 어제 그쪽 부부가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달전에 반갑게 인사한다고 어깨동무를 했었는데, 그걸로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분명히 형수도 불편한 기색 없이 반갑게 인사해주었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전에 싸웠을때 저를 폭행으로 신고하겠다며 화를 냈었는데
폭행으로 신고가 안된모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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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23일 주한미군이 의정부 길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민을 밀어 넘어트린 험의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3번의 피의자 조서를 마쳤으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체포된 주한미군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난 15일에도 술에 취해 한국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붙잡힌 바 있는데요.
2011년부터 주한미군이 장변들의 대민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다 잠정해제 된
통행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일들인것 같습니다.
피해자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저랑 제 와이프 그리고 그 쪽 부부는 한달에
한 두번씩 꼭 만나면서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다 한달전에 심하게 싸운 이후로는
얼굴도 안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무일도 없이 지내다가
어제 그쪽 부부가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두달전에 반갑게 인사한다고 어깨동무를 했었는데, 그걸로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분명히 형수도 불편한 기색 없이
반갑게 인사해줬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전에 싸웠을때 저를 폭행으로 신고하겠다며
화를 냈었는데
폭행으로는 신고가 안된모양입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성추행의 기준이 뭐예요? 진짜 어깨동무에도 성추행 혐의가 적용 될 수 있나요?
2) 증거라고는 CCTV뿐입니다. 그때 당시 CCTV를 보면 서로 환히 웃고있어요. 걱정 안해도 되겠죠..?
3) 무혐의를 받게 된다면 바로 무고죄로 고소해도 될까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해드립니다.
1) 상대방의 동의없이 어깨동무를 한 것은 그 부위에 따른 죄질에 차이로 형량이 다를 뿐이지,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서 의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 및 정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강제추행의 고의 부분에서 적극 다툴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위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라면 강제추행의 고의 부분을 조각하여 무혐의 전략으로 형사소송 대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고의 부분이 조각된다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3)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본인의 기록상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회복에 대한 차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고, 다만 무혐의를 받는다고 상대방이 바로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알고 무고죄 고소에 대해 조력 받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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