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아동성추행으로 신고했어요.
(feat. 피소대응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입니다.
그 날도 여느 날과 다름 없이 수업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보충수업 중이였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늦게까지 남아있긴 했었지만
같은 문제를 몇 번씩 설명해줘도 틀리길래 그에 대한 핀잔만 줬을 뿐,
정말 교육을 위해 남겨둔 것이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간 그 아이가 부모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저를 아청법으로 신고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
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받으면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범죄 경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아
아동. 청소년 기관에서 버젓이 일한 성범죄자가 2019년에만
108명이었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죠?
100명이 넘는 성범죄자가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생활했다는데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적발 된 성범죄자들을 현장에서 모두 퇴출하고
적발내용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일이 터진 후에 수습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시민들의 따끔한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원강사입니다.
그 날도 여느 날과 다름 없이 수업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보충수업 중이였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늦게까지 남아있었긴 했지만
같은 문제를 몇 번씩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해
그에 대한 핀잔만 줬을 뿐
정말 교육을 위해 남겨둔것이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간 아이가 부모에게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저를 아동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아동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제가 보기엔 아이에게 이 정도의 일을 책임질만한 판별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아동성추행의 경우 형량이 더 무겁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3) 이 일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원에서 잘린것은 물론이고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바람에 여러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문제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금은 피해자 즉 아동의 진술이 거의 직.간접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 수록 피해자 아동의 진술자체의 무고나 거짓의 위험성은 더 낮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예.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해 아청법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적용으로 혐의부인해서 처벌되면 거의 실형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무혐의 및 무죄가 된다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또한 혐의인정을 한다면 상대방측과 합의를 통해 최대한 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매우 신중하게 전문 성범죄 담당자와 사건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혐의부인 전략을 통해 무혐의 및 무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부분 및 무고에 대한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있어 검토 받으시고 도움 받으셔서 사안 자체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부인을 통해 무혐의 및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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