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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추행

삼촌이 제 가슴을 만졌어요.(feat.친족간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삼촌이 제 가슴을 만졌어요.

(feat.친족간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막내 삼촌이 몇 주 전부터 저희 집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점점 삼촌의 눈길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삼촌이 몰래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가슴을 만지고 갔습니다.

놀란 마음에 소리를 질렀고 부모님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술만 마시고 게임만 하는 사람이라

꼴보기 싫었는데, 저한테까지 손을 대니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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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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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퇴근 중이던 순경이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 둔춘파출소 소속 이형민(30)순경은 비번이던 이날

일정을 마치고 귀가 중 한 남성이 젊은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신체 부위에 손을 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범행을 목격하자마자 지하철에서 하차 시킨 뒤 동대문경찰서 답십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인계했다고 합니다.

이형민 순경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막내 삼촌이 몇 주 전부터

저희 집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점점 삼촌의 눈길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삼촌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가슴을 만지고 갔습니다.

놀란 마음에 소리를 질렀고

부모님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술만 마시고 게임만 하는 사람이라

꼴보기 싫었는데,

저한테까지 손을 대니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도 부모님 동의 없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제가 1년 후면 성인이 됩니다. 그때 지금 이 사건으로 고소를 하는게 가능할까요?

3) 삼촌이 제 가슴을 만졌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제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진행 될 수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대리인의 조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예. 가능합니다. 성인이 되면 본인이 단독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대한 제한은 없고, 본인이 마음 먹으시면 이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고 고소 진행이 가능하니, 적극 검토 받고 도움을 받으셔서 사실관계에 대한 도움 받으셔서 고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물론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형사입건이 가능하고 실제로 사건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 구체성이 확보되고 이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받아서 확보한 이후 고소진행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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