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특별법 피의자입니다.
(feat. 성범죄/몰카) 리버티 법률사무소
여자친구 나체를 몰래 찍었다가 걸려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초범이며 조사결과 유포는 하지 않은걸로 나왔습니다.
상대가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소송까지 준비하려는데
형사처벌은 벌금 1~300정도 아님 기소유예정도 나올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까요?
반성문 같은 거 일단 수사관을 통해 알아보고 작성할 예정입니다.
병원을 다니고 있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제 거주지가 방이동 근방이고 피해자는 하남거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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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보안기기가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치안 강국이라고 하더라도 사회가 발달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범죄율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범죄자를 적발하는 건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그에 반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성범죄는 물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혼자 수집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무장한 형사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누명을 쓰지 않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라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의견을 상당히 깊게 참고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카메라이용촬영죄나 성범죄에 해당 진술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의 의도가 없더라도 충분히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빠른시일 내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자친구 나체를 몰래 찍었다가 걸려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초범이며 조사결과 유포는 하지 않은걸로 나왔습니다.
상대가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소송까지 준비하려는데
형사처벌은 벌금 100~300정도 아님 기소유예정도 나올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까요?
반성문 같은 거 일단 수사관을 통해 알아보고 작성할 예정입니다.
병원을 다니고 있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제 거주지가 방이동 근방이고 피해자는 하남거주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제가 민사소송에 걸린다면 여자친구가 있는 하남까지 가야만 하는 건가요?
2) 허위 사실로 고소한 그 여자가 정말 끔찍합니다. 역고소가 가능하기는 한가요?
3) 여자친구가 민사소송을 걸게 된다면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생각해야 할까요?
질문에 대하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 주소지 관할에서 조사 등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원, 피고 주소지 관할 다 해당을 하고 원고 주소지 관할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가 제기한 관할 법원에서 소송 진행이 됩니다.
2)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만약 고소를 한 것이라면 본인이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성문 등 혐의인정을 할 때 하는 서류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확실하다면 "무고죄"로 형사 맞고소를 검토하고 진행을 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형사소송에서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근거가 없고 청구한다고 해도 청구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소송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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