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반성합니다.(feat.강제추행/성폭력특례법) 리버티법률사무소

특수강제추행 반성합니다.

(feat.특수강제추행/성폭력특례법)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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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성인팸 정모로 첫 만남이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발생한거라..

아무튼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략10명 가까이 모이기로 한 현모였는데

다들 사정 핑계로 4명만 모였었구요. 중간에 한 친구는 집 연락을 받고

새벽에 급히 귀가를 했고 여자애 동생 한명, 저랑 그리고 형 한명 이렇게 남았었구요..

같이 술을 마시다가 제가 그 동생의 허벅지를 자꾸 만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구요. 양옆으로 남자 둘이 앉아서 자기를 막 만졌다고..

무서웠다고 하더라구요. 전 몰랐는데 그 형은 옆에서 자꾸 엉덩이를 만지고 그랬나봐요.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아이는 사라졌었고 특수강제추행으로 형이랑 저랑

둘이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고 있구요. 특수강제추행이란 것도 너무 생소하긴 한데

뭔가 큰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선처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깊히 반성하고 있고 너무너무 미안한데..

감방가는건가요..? ㅠㅠ 감방 안가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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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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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6)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정씨는 2018년 2월18일 오전 2시30분쯤 제주시내 피해자 주거지에서 옛 동거녀의 딸 A(당시 17세)양에게 “나랑 사귀면 있는 돈을 다 주겠다”고 말하며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또 다른 신체 부위를 건드리며 강제추행 했습니다. 딸의 연락 받고 옛 동거녀가 집으로 오자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 깨뜨리기도 했습니다.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많이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정씨에게 신상정보 등록을 주문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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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법 제 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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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입니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객체는 사람이며,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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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성인팸 정모로 첫 만남이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발생한거라..

아무튼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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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모였는데 다들 사정 핑계로 4명만 모였었구요.

중간에 한 친구는 집 연락을 받고

새벽에 급히 귀가를 했고 여자애 동생 한명, 저랑

그리고 형 한명 이렇게 남았었구요..

같이 술을 마시다가 제가 그 동생의 허벅지를

자꾸 만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구요. 양옆으로 남자 둘이

앉아서 자기를 막 만졌다고..

무서웠다고 하더라구요. 전 몰랐는데

그 형은 옆에서 자꾸 엉덩이를 만지고 그랬나봐요.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아이는 사라졌었고

특수강제추행으로 형이랑 저랑

둘이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고 있구요.

특수강제추행이란 것도 너무 생소하긴 한데

뭔가 큰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선처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깊히 반성하고 있고 너무너무 미안한데..

감방가는건가요..? ㅠㅠ

감방 안가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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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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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옥가기 싫습니다. 반대 쪽 형이 그러는지는 몰랐다고 말하면 특수는 벗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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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를 하게 되면 얼마나 저 감옥 안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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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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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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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하는 것과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은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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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양형에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실형을 사는 것은 아니니, 우선은 하나하나 처음부터 양형주장을 준비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즉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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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부가처분이 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자동적으로 부과가 되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부분은 최대한 면제를 위해 노력을 마찬가지로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처음부터 소송전략을 수립해 최대한 공개 및 고지 부분에서는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받고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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