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feat.전과/특별법상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작년에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적 있습니다.
그때는 초범이라 선처받아서 잘 해결됐어요.
근데 이번에 친구랑 함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적발 됐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건데..
앞으로 저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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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대리에 관해 각종 범죄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게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대구에 사는 20대 여성이 술자리를 가진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성폭행 피해를 당했고
대리기사는 권고 형량 최대 5년형 중 3년 형을 받았지만, '억울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적 있습니다.
그때는 초범이라 선처받아서 잘 해결됐어요.
근데 이번에 친구랑 함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적발 됐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건데..
앞으로 저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세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지하철 몰래카메라로 걸린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초범이라 선처를 받았는데, 재범일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2) 미성년자가 찍혔다면 상황이 악화 되는건가요?
3) 3개월 전까지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을 다녔습니다. 3개월 전의 병원기록도 참작사유가 될까요?
위 질문에 대히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재범일 경우는 초범과는 다르게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고,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시고 경찰조사 부터 임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은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추가되어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변호, 방어가 필요합니다.
2) 미성년자가 찍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있어서 법정형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황상 형량적으로 죄질면에서 가중될 소지는 있습니다.
3) 심신미약 등 주장은 양형검토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반영되어 선처되지는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 선처를 위해 양형기준을 통한 주장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우울증 등 병은 정신적으로 심신미약으로 통상 참작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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