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협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feat.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리버티법률사무소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 하겠다고 협박 했습니다.

(feat.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리버티법률사무소​

동영상 유포협박 신고를 당했습니다.

여자 친구는 저보다 좋은 사람이랑 썸 타는 중인데 저한테 걸려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너 나랑 잘 때 영상 찍은 것 생각 안 하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영상 같은 건 지워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곧바로 경찰서에 동영상유포협박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영상은 핸드폰으로 찍었다가 지웠는데 홧김에 아무 말이나 했습니다.

현재 핸드폰은 복원한다고 압수 당한 상태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안철수 위원장은 '스토커 방지법' 마련으로 접근금지명령

신속처리·스토킹 처벌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폭력법을 전면 개정하고, 적용 대상을 동거인과 연인으로

확대해 데이트폭력도 처벌하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안은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에 더해,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이른바

'가스라이팅'도 가정폭력으로 간주합니다.

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제', 가해자가 상담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안 위원장은 강간죄 성립기준을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완화하고,

성평등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자 친구는 저보다 좋은 사람이랑 썸 타는 중인데 저한테 걸려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너 나랑 잘 때 영상 찍은 것 생각 안 하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영상 같은 건 지워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곧바로 경찰서에 동영상유포협박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영상은 핸드폰으로

찍었다가 지웠는데 홧김에 아무 말이나 했습니다.

현재 핸드폰은 복원한다고 압수 당한 상태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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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보려면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될까요.?

 

2) 합의되면 처벌 안받는거 맞죠.?

​

3) 형사소송 종결 후에 민사소송으로 또 걸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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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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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히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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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에 대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셔야 하고 지금 위 사안은 합의금액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사안에 대한 검토 진행 후 합의에 대한 부분에서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하셔서 이끌어 내셔야 합니다. 위 "적용되는 혐의는 2가지로 모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처벌이 가중"되는 사안입니다.

​

2)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위 혐의적용된 죄명들은 모두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다만, 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되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전체를 고려하셔서 합의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를 먼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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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소송이 종결되면 이 부분은 "합의가 없"이 진행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차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피소대응 전략을 수립해 적극 응해야 하므로 형사소송에서 부터 연계하여 미리 대비책을 수립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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