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처벌 (feat.미성년자성범죄/소년법) 리버티 법률사무소

청소년 성범죄 처벌

(feat.미성년자성범죄/소년법)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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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성범죄 관련 캠페인을 하게 되어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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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16-18세의 학생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평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sns를 이용한 성희롱: 카톡에서 단톡방을 만들어 학생 얼굴과 몸매 평가하는 것 등

-증거(녹음,증인 등)가 있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감금 및 협박을 동반한 성범죄

이외에 다양한 성범죄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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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이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바뀌기도 하나요?

3. 학생의 온라인카페(일베 등)를 이용한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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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 어떻게 처벌되는 지 혹은 실제 처벌사례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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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을 한 고등학생 18세 A군에게 징역형 선고를 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가 된 A군 대하여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했습니다. A군은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남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양과 둘만 남게 된 상황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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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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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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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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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성범죄 관련 캠페인을 하게 되어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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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16-18세의 학생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평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sns를 이용한 성희롱: 카톡에서 단톡방을 만들어 학생 얼굴과 몸매 평가하는 것 등

-증거(녹음,증인 등)가 있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감금 및 협박을 동반한 성범죄

이외에 다양한 성범죄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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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이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바뀌기도 하나요?

3. 학생의 온라인카페(일베 등)를 이용한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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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 어떻게 처벌되는 지 혹은 실제 처벌사례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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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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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질이 매우 불량할 경우 소년원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되면 교도소로 옮긴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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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법 상 대한민국 소년은 죄질이 아무리 불량하더라도 10호 처분 이상은 선고될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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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재판 시 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아닌 경우도 있나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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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질이 불량하다 하더라도 만약 소년법상 처분이 되면 "소년법상 단기/장기 형으로 나누어 부정기형"으로 선고 받습니다. 무조건 성인이 되면 교도소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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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해진 호수에 따른 처분만 있고, 소년법으로 사법처리 될 경우 정해진 호수 외에 다른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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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직권으로 재판부에서 성인재판으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 사안 및 죄질에 따라 "일반 성인 형사재판"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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