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고/조언이라고 하는 성적인 농담은 위험합니다!
(feat. 성희롱/갑을관계를 이용한 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병원 사장님이
자꾸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연차를 연달아 써야 해서
그 사업자분께 확인을 받으러 갔었는데
누구랑 여행가냐 남친이랑가면 너 안보낼거다.
여행가면 남친이랑 임신해올거지 않냐.
이런 식으로 희롱을 하구요.
매 대화마다 성드립은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터치도 심하구요.
이거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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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ㄱㅅ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의사가 수년간 간호사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또 산부인과 의사도 간호사에게 욕설을 했다는 제보가 노동조합에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소속 의사는 과거 간호사 폭행과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의사가 지니는 우월적 지위와 특권의식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게 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눈이라도 마주치게 될까 무섭고, 언제 내가 교수님께 찍힐지 몰라 전전긍긍한다"라며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간호사도 소속 의사에게 폭언을 당해온 탓에 일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ㄱ 간호사는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폭언을 듣는 등 갖은 수모를 당할 때는 온전하게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에 창원경상대병원 노조는 잇달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노동부 진정과 더불어 경찰 고발 등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라면 이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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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연차를 연달아 써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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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랑 여행가냐 남친이랑가면 너 안보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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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희롱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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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터치도 심하구요.
이거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병원처럼 특수한 기관에서는 좀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2) 사장님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잘못한 경우에는 더 크게 혼내주신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요?
3) 저처럼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나라에서 그런 걸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질문에 대하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직장 내 징계절차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거의 아웃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 및 신상정보"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것과 별도로 추가적인 제재이니,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형사고소 부분과 병행하여 "노동청 및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제기 및 여러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피해자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별도로 정신과 상담 등 받을 수는 있으나 국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신과 상담 및 심리적 상담 등 비용에 있어서는 차후 상대방에게 비용청구를 민사소송을 통해 할 수 있고, 보상청구권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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