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했어요.
(feat.바바리맨/취업제약)리버티법률사무소
길을 지나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번호라도 물어볼 요량으로 따라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두운 골목에서 단 둘이 남게 되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김에 제가 성기를 노출하면 여자분이 좋아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했어요.
좁은 골목에서 제가 인기척을 내자 여성분이 돌아봤고
그때 2~3초 가량 제 성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자분이 소리를 크게 질렀고 바로 도망갔지만 어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PC방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있는 시간만 골라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고 합니다.
하루 6시간 동안 무려 14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 됐는데요,
피해자가 다음날 cctv 증거 자료를 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을 때,
오히려 경찰에게 핀잔을 들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이 없기 때문에 공연음란죄가 비교적 가볍게 다뤄지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때문에 처벌 강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번호라도 물어볼 요량으로 따라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두운 골목에서 단 둘이 남게 되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김에 제가 성기를 노출하면
여자분이 좋아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했어요.
좁은 골목에서 제가 인기척을 내자
여성분이 돌아봤고
그때 2~3초 가량 제 성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자분이 소리를 크게 질렀고 바로 도망갔지만
어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전과는 언제까지 남는건가요?
2) 취업제한이 되는 곳 (예를들어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중이라면 통보가 가는건가요?
3)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전과기록은 형사처벌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초범이고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면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실효가 됩니다.
2) 취업제한에 대한 판결 선고를 받게 되면 취업제한이 됩니다. 다만,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판결 선고가 없다면 취업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서 최대한 선처를 지금은 받게 하는 것이(보안처분 면제)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소송전략도 최대한 선처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지금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기타 양형인자 분석을 통한 양형참작 등 최선을 다해 선처받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형참작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대한 부분도 직접 진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 간접적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 적극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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