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어요.
(feat.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리버티법률사무소
친구와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마땅한 곳을 찾다가 술집 옆에 있는 화장실에 찾아 들어갔어요.
술도 많이 취했고, 볼일도 급했던 터라 여자화장실인지 몰랐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여성분들과 마주쳤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술집주인도 손님도 아닌데 여기서 뭐하는 거냐고 호통을 치더군요.
순간의 실수 때문에 변태로 몰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떡하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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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명예훼손 재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4.15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서울 강서갑 공천을 신청한 정 전 의원은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는데요.
정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성추행 의혹이 보도 되면서 결국 정계 은퇴를 선언 했으나,
지난 10월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마땅한 곳을 찾다가 술집 옆에 있는 화장실에 찾아 들어갔어요.
술도 많이 취했고, 볼일도 급했던 터라
여자화장실인지 몰랐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여성분들과 마주쳤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술집주인도 손님도 아닌데
여기서 뭐하는 거냐고 호통을 치더군요.
순간의 실수 때문에 변태로 몰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떡하죠?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뭐죠? 저는 이상한 변태 행위라던가 사진 촬영 같은건 일절 하지 않았는데..
들어가기만 해도 죄인가요?
2) 고의로 들어간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CCTV가 중요한가요?
3) 전 초범이지만 피해자는 이전에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진 않겠죠?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은 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단 본인이 착오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해 고의를 조각해서 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도록 소송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 확보하여 확인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 말씀드렸듯이 고의성이 조각되면 위 혐의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동종전과가 있다면 고의성 조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정황상, 심증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건에 관해 본인이 진정으로 과실이라면 이 과실을 입증하고 주장해야 하는 쪽도 피의자 측 이기 때문에 이를 조각시키기 위한 가용한 모든 증거확보를 하시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적극 사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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