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기준이 뭔가요?
(feat.특별법상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지하철에서 몰카범으로 몰렸습니다.
친구녀석에게 보내줄 사진을 찌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제가 자기를 찍었다면서요.
보는 시선도 많고 당황해서 아니라고 댁 뒤에 있던 광고를 찍은거라고 말했지만
코웃음을 치더니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곧 경찰이 왔고 상황을 설명하는데 저한테 너무 불리한 분위기였어요,,
절대 아니라고 찍은 사진도 보여줬거든요?
그 여성은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엔 고개숙인 상체만 살짝 나와있고
포커스는 지하철 광고에 맞춰져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은 자기가 고개를 드니까 당황해서 광고를 찍은거라고 박박 우기더군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
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경기 안산시에서 성범죄 단절을 위해 2월달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안산 관내 상가, 병원 등 민간 공중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탐지장비는 최장 이틀간 무료로 빌릴 수 있으며, 화장실 규모에 따라 대여 기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몰래카메라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안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몰카범으로 몰렸습니다.
친구녀석에게 보내줄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제가 자기를 찍었다면서요.
보는 시선도 많고 당황해서 아니라고 댁 뒤에 있던
광고를 찍은거라고 말했지만
코웃음을 치더니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곧 경찰이 왔고 상황을 설명하는데 저
한테 너무 불리한 분위기였어요.
절대 아니라고 찍은 사진도 보여줬거든요?
그 여성은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엔 고개숙인 상체만 살짝 나와있고
포커스는 지하철 광고에 맞춰져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은 자기가 고개를 드니까 당황해서 광고를 찍은거라고 박박 우기더라구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겟습니다.
1) 몰래카메라 기준이 성적수치심이라던데,, 상체만 나와있는 사진에 성적수치심을 운운할 수 있나요?
초상권침해면 몰라도요.
2) 그 일때문에 지하철에서 받은 모욕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핸드폰 압수로 인해 받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3) 일단 핸드폰 압수당한 상태인데요, 여자 몰카같은건 찾아볼수도 없을거예요. 참작해주시겠죠?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객관적인 사진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사진에 찍혀있는 인화 자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성적수치심 등 느낄 수 있는 부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사안에서는 혐의부인으로 소송전략을 세운다면 위 사진 한 장 외에 다른 일체의 신체 사진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 사진 한 장으로 혐의부인 등 고의 및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무고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적극적인 법적 강경대응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특히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적극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무고 고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리적인 조력을 받고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3) 다른 사진 등 동영상 자료가 없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은 없으니, 광고물 찍은 부분에 대해 고의성 조각을 주장하면서 무혐의 전략으로 조사 및 수사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혐의인정 여부에 대해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특별법상성범죄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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