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가 신고당했어요..
(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리버티법률사무소
생각없이 했던 행동인데 카메라 성범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자친구랑은 혼담이 오고갈 정도로 진지한 사이였습니다.
오래 만남을 가지다보니 잠자리 횟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혼자 해소할 목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찍자고 말은 해본 적 있지만 거절 당했어요.)
이전에 한 번 걸렸을 때는 넘어가주더니
이번에는 화를 크게 내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금방 용서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범죄로 신고당했습니다..
혼자만 찍어서 아무도 모르게 보면 아무 문제가 안될 줄 알았어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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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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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작년, SBS 전 앵커 김성준씨의 몰래카메라 사건 기억하시나요?
반듯한 이미지의 그였기에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달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앵커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으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하며 선처는 바라지 않는다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 또한 김 전 앵커의 처벌은 바라지 않는다며, 원만히 합의를 끝냈다고 하는데요.
김 전 앵커의 진심을 느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직장도 남은 삶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겠습니다.
생각없이 했던 행동인데
카메라 성범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자친구랑은 혼담이 오고갈 정도로
진지한 사이였습니다.
오래 만남을 가지다보니 잠자리 횟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혼자 해소할 목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찍자고 말은 해봤지만 거절 당했어요.)
이전에 한 번 걸렸을 때는 넘어가주더니
이번에는 화를 크게 내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금방 용서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범죄로 신고당했습니다..
혼자만 찍어서 아무도 모르게 보면
아무 문제가 안될 줄 알았어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위해 제 핸드폰을 압수해갔습니다. 얼마 후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제가 영상의 일부분을 캡쳐하여 친구 한 명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랑 몸은 자세히 안나왔지만, 영상의 일부분이긴합니다. 이것에 대한 벌도 추가로 받게 될까요?
3) 만약 보안처분을 받았다면, 이게 회사에서 절 해고할 사유가 될까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건이 종결이 되면 환부결정을 통해 휴대폰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 압수물 증거기록과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이니, 사건이 종결되면 다시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건 종결 전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2) 별도의 범죄 혐의를 구성합니다.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와 그것을 유포한 혐의는 개별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약 위 사실이 이미 입증이 된다면 두 가지 혐의로 수사대비를 하셔야 하고, 최대한 선처를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3) 회사에서 해고의 문제는 취업제한 대상으로 선고를 받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은 자동 부과이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면제를 받게 되면 법적으로는 우선 취업해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회사 자체에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받으시고 법률적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도움을 받아 대응전략을 함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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