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여자화장실 들어갔다가 들켰어요.
(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리버티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성가발+치마+스타킹을 신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었다가
역무원에게 들켜 조사를 받았습니다.
카메라 촬영같은건 물론 없었구요.
그냥 들어가서 볼일만 보고 나왔습니다.
조사 받을 때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해야한다며
제 핸드폰을 압수해갔는데요,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여고생의 다리를 찍었던게 기억나더라구요,,,
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최근 통영에서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돼 직위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20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들어가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경찰들의 성범죄가 최근 잇달아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한 비난이 더욱 더 거센 것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성가발+치마+스타킹을 신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었다가
역무원에게 들켜 조사를 받았습니다.
카메라 촬영같은건 물론 없었구요.
그냥 들어가서 볼일만 보고 나왔습니다.
조사 받을 때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해야한다며
제 핸드폰을 압수해갔는데요,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여고생의 다리를 찍었던게 기억나더라구요,,,
저 어떻게 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경찰들도 당시에 직접 보진 못한거니까요.. 휴대폰에 있는 여고생 사진은 지인을 찍은거라고 우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2)여자화장실에는 사람도 없어서고,,그냥 내부 사진만 찍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3)간단한 사진촬영으로도 신상정보가 등록 대상자가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사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긴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통상 포렌식을 통해 증거등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찍은 영상촬영을 부인하는 일은 물증이 나온 이상 어렵습니다.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후 괘씸죄로 2배 이상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한 혐의 1죄로 적용될 것이고, 처벌이 됩니다. 이에 대한 최대한 선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선처전략을 세우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에 자동으로 부과되는 보호처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부분에서 최대한 선처 전략으로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특별법상성범죄사건관련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2019형제50** / 류0
>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소년법 적용)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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