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을 봤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feat. 공연음란죄)리버티법률사무소
방금 바바리맨을 마주쳤어요..
요즘에는 처벌이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있다가 마주쳤는데요,
전 성인이지만 아이들 상대로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는 점이 너무 괘씸해요!
이 사람 처벌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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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는 약 4만여개의 CCTV가 촘촘하게 설치돼 도심 우범지역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안심이'라는 어플을 운영하여 간편하게 SOS호출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서울 전역에 설치 되어있는 CCTV와 스마트폰을 연계하여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 및 구조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바바리맨도 안심이앱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착한앱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바바리맨을 마주쳤어요..
요즘에는 처벌이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있다가 마주쳤는데요,
전 성인이지만 아이들 상대로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는 점이 너무 괘씸해요!
이 사람 처벌 받을 수 있겠죠?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저는 성인이지만 분명 초등학생들 상대로 이 짓을 하려고 했던게 분명합니다. 스쿨 존에서 일어난 일인데 가중처벌 가능할까요?
2) 바바리맨은 어떤 법률을 위반한건가요? 처벌수위가 어떻게 돼요?
3) 도망가긴 했지만 CCTV에 다 찍혀있습니다. 현행범으로 못잡았어도 신병확보 가능하겠죠?
위 사건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일단 공연음란의 혐의 적용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가중처벌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피해자는 본인으로 해서 정식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말씀을 드리면 사실 초범일 경우는 대체적으로 벌금형 전과 정도에서 사건 처분이 많습니다. 다만, 상습성이 있고, 상습범에 해당할 때는 가중처벌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차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가능하니,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신병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특히 공연음란 성범죄의 경우는 CCTV 주변 탐문탐색을 통해 신병확보가 더욱 쉬우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은 다만 정식 고소에 대한 마음을 굳히시고 고소유지까지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개별 손해배상까지 연계하여 도움 받으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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