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가 의심스러워요.
(feat.몰래카메라)리버티법률사무소
남자친구와 헤어진지는 세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몰카가 남자친구의 컴퓨터에 있던 사실이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발견하는 즉시 삭제했었습니다.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 일이 커지는게 무서웠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말은 못꺼냈지만요.
남자친구는 제가 몰카에 대해 알고있는지 모를겁니다.
사귈때는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문제는 헤어지고 나니 제가 발견하지 못한 파일이 남아거나
유출의 위험성이 있을까봐 너무 두렵다는거예요.
너무 우울해서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도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
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24일 자유한국당의 이종배 의원이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예비 음모가 있었다면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을 준비하거나 꾸민 경우 실제 범행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데요. 현행법은 예비, 음모의 경우 불법성 정도가 낮다는 판단 하에 별도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처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 2만여건 중 처리 된 법안은 7천여건으로 처리율이 30퍼센트에 그치는 만큼,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여실히 나타내는 법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지는 세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몰카가 남자친구의 컴퓨터에 있던 사실이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발견하는 즉시 삭제했었습니다.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 일이 커지는게 무서웠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말은 못꺼냈지만요.
남자친구는 제가 몰카에 대해
알고있는지 모를겁니다.
사귈때는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문제는 헤어지고 나니 제가 발견하지 못한
파일이 남았거나
유출의 위험성이 있을까봐 너무 두렵다는거예요.
너무 우울해서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도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겟습니다.
1) 저 말고도 전 여친의 파일도 컴퓨터에 있던걸 확인했었어요. 제가 만약 신고한다면 그 분도 사건에 연루되는건가요?
2) 제가 그 사람의 컴퓨터와 핸드폰을 뒤진게 문제가 될까요..? 노트북, 핸드폰, 저장매체 모두 작정하고 뒤졌었습니다.
3) 디지털포렌식이라면 매체를 포맷한다고 해도 기록이 나오는거죠..? 유출기록도 확인 할 수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은 그렇게 될 가능성 자체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인지수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인지수사로 피해자가 발견되면 이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인 사건은 본인 사건대로 고소가 진행되는 것이고, 다른 피해자 부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법 증거라 보기 어렵고, 이 부분은 명백한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발견 방법 및 루트는 지금 본 사안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검토를 받으시고 고소 및 고소유지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구체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포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고, 최근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포렌드식으로 복원이 되면 저장, 유포 기록 등 대체로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고 적극적 고소유지를 하시어 차후 합의대행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에서도 미리 연계하여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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